부채상환 인센티브제 도입을 제안한다

• 발행기관: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류정순
• 간행물 정보: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2005년, 1~2쪽, 전체 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1.30

국문 초록

일반적으로 한 나라 국민의 소비성향은 안정적이다. 그러나 DJ의 정부는 근면, 검소, 절약, 저축을 미덕으로 삼고 개미처럼 일하던 대한민국 국민을 ‘뒷감당에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쓰고 보라’는 권유를 통해 국민소비성향을 급격히 바꿔 신용불량의 함정에 대량으로 빠뜨린 능력 있는 정부였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신용불량의 함정에서 신불자를 구해내는 능력은 DJ 정부만도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