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긴급지원은 중앙정부예산으로
이용수 16
- 영문명
- 발행기관
-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 류정순
- 간행물 정보
-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2005년, 1~2쪽, 전체 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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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 긴급보호제도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유독 긴급구호 대상자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서는 것으로 보아 긴급구호가 필요한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마저도 기초생활보장제도로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정부가 인정하고 그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 것 같다.정부는 이제까지 법과 제도가 없어서 긴급보호 대상자가 방치된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제도가 유명무실한 채로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긴급보호는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긴급지원은 중앙정부예산으로
- 부채상환 인센티브제 도입을 제안한다
- 한국빈곤문제연구소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 수도세 감면혜택의 실상
-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방향과 과제
- Foreign migrants and human rights protection
- 신용불량 신빈곤층의 실태와 생존권보장 정책
- 생존권보장의 법적 의미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 시킬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
- Migrant Workers, Human Rights & the Media
- EITC제도, 이래서 도입되어야 한다.
- 개인파산제 문제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운영의 문제점
- 창업지원(Microcredit)을 통한 소득보장
- 빈곤실태조사를 위한 통계자료의 보완점
- 알기 쉬운 200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 대도시를 중심으로 -
- 자활노동자, ‘노동자’가 맞다
- 이주노동자 국제심포지옴자료
- 한시생계보장제도를 실시하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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