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빈곤실태조사를 위한 통계자료의 보완점
이용수 38
- 영문명
- 발행기관
-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 류정순
- 간행물 정보
-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2005년, 1~4쪽, 전체 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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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복지제도의 기획과 수행에 있어서는 노박사님께서 강조하셨듯이 빈곤층의 규모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빈곤층의 규모>, <사회보장 사각지대의 규모>, <빈곤층 하위 구성 집단의 특성과 복지욕구>, <빈곤층의 취업상태와 취업이력>, <빈곤층의 실태변화(Poverty Dynamics)>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 자료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자 수가 얼마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인 소득파악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하여 Data Base 경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의 시행착오가 많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영문 초록
목차
1. Data Base 국가경영을 위한 토대의 미흡
2. 비근로자 가구의 통계자료 미흡
3. 통계청이나 복지부에 복지통계과 신설
4. 정기적인 통계자료 생산
5. 전국가계조사 자료의 보완
6. Panel Data 생산
7. 국제적 표준에 맞는 지표의 생산
8. Take Up Rate의 산정
9. 성별 분리 통계, 지역별 통계의 DB화
10. 지역별 자료의 미비
11. 계층별 통계자료의 발표
12. 빈곤영향평가의 시행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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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상환 인센티브제 도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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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세 감면혜택의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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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ign migrants and human rights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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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권보장의 법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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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grant Workers, Human Rights & the Media
- EITC제도, 이래서 도입되어야 한다.
- 개인파산제 문제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운영의 문제점
- 창업지원(Microcredit)을 통한 소득보장
- 빈곤실태조사를 위한 통계자료의 보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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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노동자, ‘노동자’가 맞다
- 이주노동자 국제심포지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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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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