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방향과 과제
이용수 55
- 영문명
- 발행기관
-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 이문국
- 간행물 정보
-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2005년, 1~1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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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자활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며 어떤 식이든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연구자를 위시한 정책, 집행, 실무현장의 각 단위들에서 공히 일치를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의 연장선상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2004년 말 즈음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법안 정비의 방법은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분적 개정 둘째, 국기 법의 전면적인 개정(가칭, 국민기초생활보장․자활지원법) 셋째, 아예 별도 입법(가 칭, 자활지원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안을 통해서는 자활사업의 활성화에 별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제도 개선에 관한 입장에 관계없이 상호 공유 되었다. 그런데 셋째 안이 강력히 주장되기도 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너무 성급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어 결국 둘째 안이 법안 정비를 통한 제도 개선의 골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법률 명칭도 가칭이긴 하나 ‘국민기초생활․자활지원법’으로 하는 것으로 대략적인 합의를 거친 상태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법률 조항의 정비만이 남은 상태이다.
영문 초록
목차
1. 서 론
2. 본론 :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3.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긴급지원은 중앙정부예산으로
- 부채상환 인센티브제 도입을 제안한다
- 한국빈곤문제연구소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 수도세 감면혜택의 실상
-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방향과 과제
- Foreign migrants and human rights protection
- 신용불량 신빈곤층의 실태와 생존권보장 정책
- 생존권보장의 법적 의미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 시킬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
- Migrant Workers, Human Rights & the Media
- EITC제도, 이래서 도입되어야 한다.
- 개인파산제 문제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운영의 문제점
- 창업지원(Microcredit)을 통한 소득보장
- 빈곤실태조사를 위한 통계자료의 보완점
- 알기 쉬운 200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 대도시를 중심으로 -
- 자활노동자, ‘노동자’가 맞다
- 이주노동자 국제심포지옴자료
- 한시생계보장제도를 실시하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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