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 시킬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

• 발행기관: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류정순
• 간행물 정보: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2005년, 1~3쪽, 전체 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1.30

국문 초록

작년까지 정부는 금융기관들을 위해서는 공적자금을 풀어서 부도를 막아 주었고, 소득에 비하여 부채규모가 비교적 적은 안정된 직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워크아웃, 배드뱅크 등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하여 부채의 굴레를 벗을 통로를 열어 주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실업자, 반실업자, 노숙자, 주부, 학생, 장애인, 노인 등과 같은 노동시장 소외자들과 소득에 비하여 부채가 과다한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을 위한 대책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