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사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f the development plan of insurance broker
•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유주선(Yoo Ju Seon)
•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10권 제2호, 215~24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0

국문 초록

우리나라 보험 산업은 날로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다양한 보험 상품이 보험자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의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보험모집조직이라고 하는 중개자의 의하여 보험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보험계약의 체결은 실제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하여 중개 또 이들에 의한 조력 하에 계약이 체결된다. 그런 면에서 보험중개자는 보험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한 보험시장에 걸맞게 보험모집조직의 법률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는 독립된 상인으로 이해되며, 보험계약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수청구권 및 보험자와의 특약에 의해 기타의 권리도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보험계약자를 위한 독립성이라고는 단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다른 모집조직과 달리, 보험중개사는 개인보험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보험이나 재보험을 다룬다. 보험중개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험관련 법률에 입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계약관계를 다루는 보험계약법에 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보험중개사에 대한 정의가 보험계약법에 규정되어야 하며, 보험중개사의 권한 및 의무에 대한 사항도 입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험계약법에 두는 것이 가장 합당하겠지만, 보험업법이나 보험업법시행령에 우선적으로 입법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중개사의 보험료 수령권 인정 여부, 보험중개사의 고지 수령권과 통지 수령권의 부여, 보험금 수령권 및 기타 보험자나 보험계약자의 위임여부에 따라 일정한 권리의 인정 등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험중개사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영국과 같은 제도적인 장치를 제공해 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보험의 전문가집단으로 보험중개사제도를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권리의 수여가 필연적이라 하겠다. 다만, 그 권리의 수여에는 반드시 책임이 뒷받침되는 내용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insurance contracts are very important for the welfare of citizens. The solicitation for insurance plays very important role in insurance industries. The insured makes insurance contract through attorney or deputy of the insurer. Therefore, the right and duty of attorney or deputy is very important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insurance contract. In other words, insurance intermediaries play very important role in the insurance practice. There are 3 categories among insurance intermediary. Insurance agent, insurance broker and insurance sales man are the 3 categories. The insurance broker system was introduced in korea 1998. It is regulated in korean insurance business law. It has many problems. First of all, the current laws treat insurance broker as a sort of insurance sales man. This study concentrates on showing the current problems of insurance business law in regard of the right of insurance broker. I have meanwhile tried to provide some suggestions about reform of korean insurance business law in regard of the right and duty of insurance broker. The right to make contract for the consumer and the right to receive premium should be regulated in insurance law. These systems should be improved such as the recognition of the insurance broker s right to receive premium, the right to receive notification of insurance brokers and the right to receive notices, the right to receive insurance claims and the authorization of other insurers or policyholders. Although the insurance brokerage system does not provide the same institutional apparatus as the United Kingdom, it is inevitable to grant a certain right to establish and activate the insurance brokerage system as a specialist group of insurance. However, the award of the right must be accompanied by the responsibility. The change of the legal surroundings about insurance broker are the most significant for the development of insurance broker. The working field of insurance broker should be ultimately extended.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보험중개사의 개념

Ⅲ.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의무

Ⅳ. 보험중개사 관련규정의 체제정비와 보완 필요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보험중개자 보험계약법 보험중개사 보험중개사의 개선방안 보험중개사의 권리와 의무 insurance intermediary law of insurance contract insurance broker reform plan of the insurance broker right and duty of insurance bro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