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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의 법적 쟁점과 개선 방안

이용수 489

영문명
Legal Issues and Improvement Plan of Exception Clauses of Unlicensed and Drunk Driving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저자명
김영국(Kim Young Kook)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10권 제2호, 27~70쪽, 전체 4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12.30
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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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편에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야기된 사고의장본인에게는 상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면책약관이 2000년 4월 이전까지 존재하였으나,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이후 이러한 내용의 약관이 삭제되어 현재까지이르고 있다.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그 운전행위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는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 운전자는 야기되는 사고의정도에 따라 상해나 사망 등 일정한 결과 발생이 예견됨을 인식하면서도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무면허·음주운전자에게는 보험자가 보험보호를 해 주지 않도록 면책약관을 긍정하는 입장이 견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대한 법규 위반자에게 보험보상을 하였을 때, 이들의 법규 의식제고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소지가 높으며, 이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대된다. 또한대다수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약화시켜, 어차피 보험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가능한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게 되는것이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의 판례는 상법 제663조의 규정을 전가의 보도로 삼아 규율영역을 당해 법규의 취지나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함으로써 일반상식과 배치되는 판례를 내리고 있다.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법원의 법리는 쉽게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입법론적인 접근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2008년과 2013년 상법개정안 제737조의2에 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등의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반사회성 및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면책사유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이 개정안은 반사회성 및 고도의 위험성 있는 행위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없이 대통령령에위임함으로써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라는 비판을 받아 각각 18대, 19대 국회 만료로 폐기되었다. 그런데 최근 의원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제732조의2 제1항에 단서 규정을 두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이 사망의 직접 원인인 경우 보험금 지급 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상 금지된 반사회적 행위로서 위험성이 높은 행위임은 명확하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상의 뺑소니 운전 및 11개 중대법규위반사항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상법 보험편에 무면허·음주운전만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며, 자동차보험에만 한정되는 단서 규정을 둘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에 상법 제732조의2 제1항 단서를 “다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기타 중대법규위반이 사망의 직접 원인인 경우 보험금 지급 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영문 초록

There was an exception clause that accident insurance is not given to the very person of an accident caused by unlicensed and drunk driving in a volume of self-physical accident of automobile insurance in South Korea until April 2000, but this clause has been deleted after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If there is a car accident in unlicensed and drunk driving,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driving behavior and accident can be presumed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and it is showed that although a driver perceives that regular results such as injury or death by degree of accident can occur, the driver thinks that it can’t be helped and then carries out the driving. Therefore, the stance agreeing on the exception clause should be held for an insurer not to protect insurance of a drunk driver. When insurance indemnities are conducted for those who violate the traffic laws, it has a bad influence on the improvement of their consciousness of law, so the possibility to be exposed to a danger of a deadly traffic accident increases. In addition, most well-intentioned policy-holders’ attention of unlicensed and drunk driving diminishes, so moral laxity that if insurance indemnities can be received it is good to receive as much money as they can is aroused. However, the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stretches the meaning of rule territory in comparison to the object of the present law by making regulation of Article 663 of the Commercial Law as a scapegoat, so runs counter to general knowledge. In spite of an item that should be corrected as soon as possible, it is expected that this legal principle is not easily changed. Therefore, legislation-theoretical access will be a more effective method, and Article 737 Section 2 of the Amendments in the Commercial Law in 2008 and 2013 made insurers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the payment of insurance money of gross negligence of the insured in accident insurance contract, so a contract of the person directly makes an action with antisocial personality and high-degree danger as cause of exemption. However, this amendment entrusts an action with antisocial personality and high-degree danger to a Presidential decree without an express stipulation, so was criticized as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and ban on inclusive delegated legislation, so was denounced by the termination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and the 19th National Assembly. By the way, an amendment submitted to National Assembly as a form of council member submitted makes clue rule in Article 732, 2, Section 1, so an insurance contact can be made with a content that the responsibility for the payment of insurance money is reduced in case that drunk or unlicensed driving is an immediate cause of death. Drunk and unlicensed driving is an antisocial action prohibited by the Road Traffic Act, so its dangerousness is high. Merely, this action belongs to a hit-and-run case and 11 important regulation violations of Article 3 Section 2 Clue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so it may be asked whether only drunk and unlicensed driving is required in a volume of insurance of the Commercial Law, and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re is clue rule limited to automobile insurance or no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의 법적 쟁점
Ⅲ.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 유효화를 위한 상법 개정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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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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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Kim Young Kook). (2016).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의 법적 쟁점과 개선 방안. 보험법연구, 10 (2), 27-70

MLA

김영국(Kim Young Kook).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의 법적 쟁점과 개선 방안." 보험법연구, 10.2(2016): 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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