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경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 영문명: A Study on Reformation of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surance in Gaesung Industrial Complex - Mainly in connection with Abrupt Suspension of Gaesung Industrial Complex in 2016 -
•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안택식(Ahn Taeg Sik)
•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10권 제2호, 133~15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0

국문 초록

트럼프 미국대통령당선자의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하여는 아직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렵다. 그러나 트럼프와 러시아의 푸틴대통령이 그 정책을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미국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계속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북핵문제에 관하여 미국과 협상하기 위하여 6자회담에 북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된다면 남북 간의 협상의 물결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는 남북경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전망에서 남북경협에 관한 연구와 제도적 정비를 꾸준히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갑작스러운 개성공단 중단사태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보상보험인 경협보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16.2월 개성공단 중단사태로 기업들의 피해금액은 검증된 금액만 7,779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협보험에 의하여 기업들이 보상받은 금액은 약 30%에 불과한 2,536억원이었다. 기업들의 피해보상이 지극히 일부에 그친 이유는 총체적으로 남북경협보험의 제도적 불비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본다. 남북경협보험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첫째, 경협보험투자실물자산보험을 신설해야 한다. 현행의 경협보험은 등록자본금과 장기차입금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제 투자가치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향후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가입율을 높이고 남북경협기업들의 리스크를 현저히 줄여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남북경협기업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기업휴지보험을 도입해야 한다. 금년 2월 개성공단의 중단으로 기업들은 그 피해금액의 30%에도 못 미치는 보상을 받는데 그쳤다. 남북경협의 정치리스크를 힘이 약한 개성공단 참여기업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기업휴지보험을 도입함으로써 남북의 정치리스크로 인한 실제 피해를 기업들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본다. 셋째, 현재의 경협보험의 한도액은 70억원이며 부보율은 90-70%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경협보험의 한도제한으로 인하여 개성공단에70억원 이상의 투자를 한 기업들은 경협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약관을 통하여 보험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보험가입한도의 증가 시 다른 무역보험 등의 경우를 참고하여 보험요율을 상향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넷째, 경협보험 상의 대위권보장각서에 관한 규정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제특구 이외의 지역에서는 경협보험의 체결 시에 대위권보장각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경협보험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특구에서도 대위권행사에 관한 근저당 또는 양도담보의 설정을 보험금지급 시에 하므로 경제특구 이외의 지역에서도 대위권보장각서의 제출을 보험계약의 체결 시가 아니라 보험금 지급 시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경협보험약관상의 볼가항력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지침이 필요하다고 본다.

영문 초록

We cannot yet exactly expect the political policy against North Korea of Mr. Donald Trump, the winner in American presidential election in Nov. 2016. However we expect North Korea could not continue hostile policy against U.S.A. in Trump Government, because Trump is expected to enter into more close connection with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North Korea is expected to come back to The Six-Party Talks in order to negotiate nuclear matters of North Korea, whereby the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ould be changed from hostile to cooperative atmosphere. In this connection I will review problematic points of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surance in Gaesung Industrial Complex and suggest advisable reformation. The financial damage of the companies due to abrupt suspension of Gaesung Industrial Complex in 2016 is estimated to be 777.9 billion Won. However the amount of actual compensation from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surance is about 253.6 billion Won, about 30% of the damage, because of legal imperfections of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surance. In order to ensure efficiency of the insurance, firstly it is advisable to set up the special conditions to secure the protection of actual property at all cases. The presen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surance covers only registered capital and long-term liabilities, whereby the actual value of investment of companies could not be compensated. Secondly, it seems to set up the special conditions in order to cover all actual business loss(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in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 In view of actual compensation situation in 2016, the weak and small companies in Gaesung Industrial Complex have taken about 70% of the damages. By introducing the special conditions, actual damages could be mostly compensated. Thirdly, it is advisable to increase value per company from 7 billion won to 10 billion won as well as upgrade the underwriting limit from 95% to 100%. Fourthly, the letter ensuring subrogation right of insurer should be submitted from present time of insurance contract conclusion to payment time of insurance money, because it is very difficult for companies outside of special economic zone in North Korea to get the letter ensuring subrogation right of insurer at the time of insurance contract conclus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남북경협보험제도의 현황

Ⅲ. 경협보험제도의 문제점

Ⅳ. 남북경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개성공단 남북경협 경협보험 비상위험 실물자산보장보험 기업휴지보험 대위권보장각서 Gaesung Industrial Complex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surance political risk the insurance to cover damage of actual property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the letter ensuring subrogation right of insur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