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상 분리조항
이용수 156
- 영문명
- Severability Provisions on D&O Insurance
- 발행기관
-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 김선정(Kim Sun Jeong)
- 간행물 정보
- 『보험법연구』제10권 제2호, 105~13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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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행법상 보험계약자나 일부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에 위반하여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계약은 전면적으로 해지되므로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없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또한 면책사유가 있는 경우 보험자는 이를 보험계약자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면책사유가 있다. 이는 그 자신이 고지의무를 위반하거나면 책사유의 원인을 제공하지 아니한 피보험자의 보호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따라 임원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고지의무위반의 효과와 면책사유 적용문제를 수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외국의 주요 보험사업자들은 보험약관에 분리조항을 두고 있다. 본고는 회사임원의 배상책임을 보상하여 준다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기능과 취지상 보험계약 취소위험을 완화하는 분리조항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 보험의 기능상 분리규정의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이 보험에 관한 한 분리규정은 고지의무제도와 면책사유제도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것은 아니다. 분리조항은 약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으로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 insurance contract, once the right to rescind has been determined, the majority rule appears to be that rescission is effective as to all insureds. Actually, rescission of an insurance contract may be appropriate when a prospective insured misrepresents or fails to disclose material facts in an application for insurance. In addition, if there is a exclusions of a particular insured such as dishonesty, the insurer may impute to any other insured persons. This raises the question of protection of an insured person who is irrelevant. To achieve the goal of D&O insurance, in most foreign primary D&O policies today include some form of severability provisions. These clauses typically limit the ability of an insurer to rescind the policy as to all insureds, in certain circumstances. This article discuss the need and function of nonrescindable contract wording offered by insurers as a solution to the rescission risk in D&O insurance.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e severability clause enhance the function of the D&O insurance to reduce the legal liability of directors through to mitigate the risk of cancellation of insurance contracts. In conclusion, the severability provisions are not essentially contrary to the duty of disclosure and the Exemption System. By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separation provisions shall be possible in the manner explicitly stipulated in the D&O policy as a contract Term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각국에서의분리조항의도입현황과분리조항도입의당위성
Ⅲ. 분리조항의 도입 관련 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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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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