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한 진단

• 영문명: A Diagnosis for Labor Relations of Public Employees in Korea
• 발행기관: 글로벌경영학회
• 저자명: 김문중(Kim Moon jung)
• 간행물 정보: 『글로벌경영학회지』국제경상교육연구 제6권 제4호, 529~55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0

국문 초록

한국의 공무원사회가 변하고 있다. 변화의 핵심은 신공공관리를 통한 조직의 효율성개선이다. 시장원리, 경쟁체제로의 전환과 성과지향에 초점을 맞춘 신공공관리는 1980년대 각 국이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공공분야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업경영의 기법을 공조직에 도입, 적용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한국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국민의 정부이후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분야에 혁신운동이 전개되었다. 신공공관리에 따른 한국공무원의 인적자원관리의 변화는 총액임금제의 도입, 성과평가의 강화, 성과급제의 도입 등과 같은 민간기업이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 사용한 기법들이다. IMF하에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경제위기의 탈출이 급선무였고, 그 방안의 하나는 공공부문의 혁신이었다. 이와 더불어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보장으로 공무직장협의회법의 제정과 시행이 이루어졌다. 참여의 정부도 시장중심과 성과중심의 개혁을 지속하고, 또한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6.29선언이후 한국기업들의 노사관계는 많은 발전을 했고 근로자들의 기본권과 경제적 지위는 향상되었다. 반면에 공무원은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은 철저하게 금지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무원노동조합법이 탄생하였으나 안정적 노사관계시스템의 구축은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으로 취약성과 법률적 제한성, 미미한 노사관행, 노동운동에 대한 이념적 시각 등이 현재 공무원노사관계가 갖는 문제의 일부분으로 판단된다. 민간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노사관계의 핵심은 단체교섭에 있다. 그동안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노사정위원회이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노사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그 성과는 미미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오랜 역사속에서 자국에 맞는 성숙한 노사관계의 제도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의 국가공무원최고회의라는 기구를 통해, 독일은 경영참가방식의 고유한 틀을 가지고 공무원분야에서도 이원적 신분을 중심으로 소속과 신분의 비연동적주의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노사정위원회도 북유럽의 독창적인 사회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국적 실정에는 적합하지 못하여 그 성과는 미미하였다. 반면에 미국의 노사관계는 단체교섭을 통하여 노사간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 틀로 형성되어 있어서 한국과 가장 유사한 면을 가진다. 한국공무원노사관계를 진단하고 미국의 안정된 노사관련법과 제 제도를 비교하여 앞으로의 한국공무원 노사관계를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도출한다 해방이후 공무원노사문제는 금지사항으로 가장 낙후된 분야로 취약성을 갖고 있어 국가발전을 위한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A labor union for Public officials refers to a group or union voluntarily formed by public officials as subjects of a right to organize, to improve their salary and working conditions, and to raise economical and social position of public officials by being on the same position with their employer. In Jan. 2006 it was allowed to have the public employees three major rights and labor union by the law of public employees. But the law of public employees has many problems and restrictions. The growth of Korean economy needs to support from public employees and to establish the labor relationship. we must diagnosis, collect about the problems. And I recommend to make a special and neutral organization of public employees as Federal Labor Relations Authority in America because of a large volume, a huge influence to the society, a rapid solution of labor relations conflicts in public union. Aspect of law of union for public employees it is allow to give a right of organiz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목차

Ⅰ. 서 론

Ⅱ. 공무원 노사관계의 진단

Ⅲ. 공무원노사관계시스템의 국제적 비교진단

Ⅳ. 결 론

참 고 문 헌

키워드

노사관계 단체교섭 공무원 노동조합 Public Labor Relations Public Employee American Labor Relations Labor Union Labor Relations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