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성공적인 은퇴설계를 위한 개인연금 세제개선에 관한 연구
이용수 58
- 영문명
- A Study on the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Tax Improvement for Successful Retirement Planning
- 발행기관
- 글로벌경영학회
- 저자명
- 임병진(Yim Byung Jin)
- 간행물 정보
- 『글로벌경영학회지』국제경상교육연구 제6권 제4호, 217~232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12.30
4,7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성공적인 은퇴설계(retirement planning)는 은퇴 이후의 생활을 위해 일, 건강, 인간관계, 취미활동, 자금 등을 준비하는 것이다. 기대수명이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은퇴이후의 삶이 늘어나 전체적인 은퇴설계는 전 생애설계로 확대되고 있다. 은퇴설계과정에서 자금의 준비를 위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3층보장제도(three pillar system)를 이용하고 있다. 3층보장제도 중 1층은 공적연금으로 국가가 급여를 책임지는 연금이고, 2층은 퇴직연금(기업연금)으로 기업이 책임지는 연금이고, 3층은 개인연금으로 개인이 책임지는 연금으로 총 3층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3층보장제도의 연금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대수명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노령화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와 노인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스스로가 은퇴설계를 준비하도록 3층보장제도 중 3층에 해당하는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를 과세이연에서 과거처럼 비과세로 전환한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3층보장제도에서 1층에 대한 공적연금도 부족분을 세금에서 충당되고 있어 개인연금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로, 미국과 같이 3층보장제도가 모두 다 정착단계에 있다면 과세이연을 해도 무방하나, 우리나라는 1층과 3층만이 정착단계에 있고 2층은 도입하여 시행하는 단계에서 개인연금을 과세이연으로 하는 것은 노후생활을 위한 은퇴설계에 도움이 안 된다. 셋째로, 개인연금 과세제도 변경전후 가입계약건수와 보험가입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은퇴설계를 위한 준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령화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와 노인복지문제를 해결하는 준비로서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를 과세이연에서 비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정책제언으로는 개인연금의 과세 제도를 과세이연에서 비과세와 소득공제혜택을 주어 하루 빨리 노후생활을 위한 은퇴설계에 온 국민이 동참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문 초록
The life expectancy of human being rises up rapidly. As the life span and living after retirement increase, the importance of planning retirement and wealth after retirement is emphasized continuously. Henc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explains the necessity of retirement planning before retirement and proposes a wealthy and happy life after retirement to people by making them plan retirement completely. This paper explains the 3 pillar system for an old man after retirement and the necessity of retirement plan, and also finds out factors to improve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Tax what to be wealthy and ways to be wealthy for successful retirement planning.
목차
Ⅰ. 서 론
Ⅱ. 개인연금에 관한 문헌 연구
Ⅲ. 개인연금의 세제와 가설설정
Ⅳ. 개인연금보험의 가입현황 및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제언
참 고 문 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中国生态补偿税收政策研究
- 경영환경, 경쟁전략과 물류관리시스템이 물류성과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의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한 진단
- 国际金融风暴对中国经济的影响及政府的对策研究
- 신입사원 조직사회화 연구
- 국내 한방소비자의 시장세분화와 구매행동 연구
- 신용카드 지원제도의 세수증가 효과와 향후 정책방향
- 국제 스포츠 이벤트의 서비스 속성이 참가자만족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 접점종업원의 공정성지각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차원 별 영향에 관한 연구
- 보수성과 신용등급평가
- 하향 영향력 전술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리더-구성원 교환관계의 조절효과
- 미국․한국․일본․홍콩․중국의 주식시장 주가동조화에 관한 연구
- 리더십 유형과 팔로워십이 LMX 질을 매개로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 Korea’s Adoption of IFRS and Corporate Strategies for International Accounting Education & Training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경제적 평등에 기초한 민족국가 수립의 꿈과 그 좌절
- 브랜드 연상의 구성요소가 서비스 품질을 매개로 하여 브랜드 애호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농촌 관광사업에 있어 주민갈등 구성요인과 만족․애착몰입․기대효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공기업 내부 프로세스 개선에 있어 학습과 성장이 주는 효과 분석
- 기업블로그와 고객 충성도 간에 소비자 태도의 조절효과 분석
- 상업정보계고교의 교육환경 변인과 진로선택의 상관관계 분석
- 오차수정 모형을 이용한 한․일 철강기업의 수출가격 전략 비교
- 성공적인 은퇴설계를 위한 개인연금 세제개선에 관한 연구
-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도입이 재무보고의 적시성에 미치는 영향
- SUPER DEA에 의한 국내은행의 효율성 분석
참고문헌
관련논문
경제경영 > 경영학분야 BEST
더보기경제경영 > 경영학분야 NEW
- The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entions in Local Brand Fashion: A Perspective from Vietnamese Youth.
- Activation Plan of the Post-Construction Sales through a Perception Survey of Seoul Citizens and Experts
- The Effect of Consumption Value of Alternative Protein Products on Self-Efficacy and Purchase Intention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