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집행된 형 관련 「형법」 제7조 개정 검토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서효원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52호, 373~39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9.30

목차

Ⅰ. 검토 배경

Ⅱ. 헌법재판의 전제가 된 당해 사건 재판 진행 경과

1. 제1심 판결 내용(인천지방법원 2012. 11. 1. 선고 2012고단10017)

2. 제2심 판결 내용(인천지방법원 2013. 1. 30. 선고 2012노3338)

3. 대법원 판결 내용(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2208)

4. 정 리

Ⅲ.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주요 내용

1.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바129 결정

2. 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7헌마49 결정

3. 정 리

Ⅳ. 외국에서 집행된 형 관련 외국 입법례

1. 미 국

2. 독 일

3. 일 본

4. 중 국

5. 프랑스

6. 정 리

Ⅴ. 국회 제출 ｢형법｣ 개정안

1. 19대 국회 정청래 의원 대표 발의 ｢형법｣ 개정안(의안번호 15606호)

2. 20대 국회 주광덕 의원 대표 발의 ｢형법｣ 개정안(의안번호 1301호)

3. 20대 국회 김도읍 의원 대표 발의 ｢형법｣ 개정안(의안번호 15606호)

4. 각 개정안의 내용 비교

Ⅵ. 형법 제7조의 개정 방향

1. 국가의 형벌권과 신체의 자유의 조화

2. 필요적 감면 개정 방식의 문제점

3. 우리나라 형에 산입되는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범위

4. 외국에서 집행된 형 산입 규정의 체계상 위치

Ⅶ. 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