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제도 시행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

• 영문명: An Empirical Study on Impact of Korean Sentencing Guideline on Embezzlement Crime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기광도(Ki Kwang do) 김혜정(Kim Hye jeong)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52호, 1~36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9.30

국문 초록

2009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양형기준제도가 시행된 이후 운영현황에 대한 경험적 분석은 시도되었으나 그 시행효과에 대한 분석은 미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형기준제도의 시행이 실제 양형양상에 어떠한 효과를 미쳤는지에 대해 횡령죄를 중심으로 경험적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에서 분석된 판결문 자료는 대검찰청의 ‘검찰사건처리정보시스템(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에 보관되어 있는 1심 판결일자 기준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에 선고된 사건 중에서 양형기준제도에 해당되는 횡령범죄 5,251건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양형기준제도의 시행효과를 분석한 결과, 첫째로 양형기준제도의 시행 이후 양형요인에 대한 기재정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양형기준제도의 적용률 및 부합률, 선고형량 및 집행유예, 그리고 실형량에서 뚜렷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형량 변화의 경우, 양형기준제도의 시행 이전과 이후 선고형량, 실형비율, 실형량 등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양형기준제도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적용한 경우, 선고형량 및 실형량 등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적용여부에 따른 형량차이는 횡령이득액 및 피고인 요인 등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양형기준제도의 시행 및 적용이 양형에서의 행위비례성 및 피고인에 따른 편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결과, 양형기준제도를 적용한 경우에 선고형량 및 실형량에서 행위비례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양형기준 제도를 적용한 사건에서 횡령이득액 등을 통제한 상황에서 선고형량에는 편차가 없었지만, 실형량에서는 자영업자에 비하여 최고고위직 및 고위직의 실형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 양형기준제도의 시행 및 적용은 판결문에 대한 기재를 강화하여 양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위비례적 측면에서 형량을 높이고, 양형에서 법관의 재량을 축소시키는 등의 양형기준제도의 목표를 성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지위에 따른 양형편차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영문 초록

Korean Sentencing Guideline System(KSGS) was introduced in July 1st, 2009 Court Constitution Act, to control the judges’ discretion and to improve rational sentencing; 1) assuring severity of punishment and crime deterrence, 2) avoiding disparity and discrimination of sentencing. Since then, 32 crime categories are applied in KSGS. There are many disputes over KSGS in normative and empirical perspectives. The goal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empirically on Impact on judges’ practices of Korean Sentencing Guideline on Embezzlement Crime. The data analysed in this study were obtained from sentencing in court of first instance in Korea, kept files in 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PGS)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The data consists of a total of 5,251 of sentencing of Embezzlement sentenced between January 1, 2009 and December 31, 2013. We used cross-tabulation tables and ANOVA.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judicial decision to sentence such as prison/probation and length of the sentence imposed on Embezzlement are affected by offence severity(crime severity level) and occupational position of offender. When crime severity level is controlled, the occupational position of offender is negatively related to the sentence length. On the sentencing of the Embezzlement, length of the sentence of senior manager is lower than other occupational position. And we wish this study to contribute to the understand and explanation of sentencing of senior manager on Embezzlement in our society. From our study, it is implied that future research should attempt to develop a more considerable empirical study. And we wish this study to contribute to the understand and explanation of sentencing of senior manager on Embezzlement in our society. From our study, it is implied that future research should attempt to develop a more considerable empirical study.

목차

Ⅰ. 머리글

Ⅱ. 이론적 논의

1. 양형목적 및 양형원칙

2. 형법상 양형절차와 양형기준상 양형절차의 차이

3. 양형기준제도의 구조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2.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

3. 변수의 측정

Ⅳ. 판결문 분석에 나타난 양형기준제도의 효과분석

1. 자료의 일반적 속성

2. 판결문 기재현황 : 양형이유 기재의 변화

3. 권고형량에 대한 선고형량의 부합현황의 변화

4. 형량의 변화

5. 양형기준제도 시행이 형량에 미친 효과분석

6. 양형의 비례성 및 공평성 분석

Ⅴ. 결론 – 평가 및 제언

1. 평 가

2. 제 언

※ 참고문헌

키워드

횡령죄 양형기준제도 양형기준 양형인자 양형개혁 Embezzlement Sentencing Guideline System Sentencing guideline Sentencing factor Sentencing re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