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위조범죄의 특징과 대응방안

• 영문명: The Korean Case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김정호(Kim Jung ho)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52호, 37~79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9.30

국문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통화위조, 유가증권 ･인지 ･우표위조, 문서위조, 인장위조 등을 포함하는 위조범죄가 매년 2만 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위조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43.0건(2014년 기준)으로 일본의 2.1건의 약 20.5배이다. 그리고 전체 형사사건에서 고소나 고발이 수사의 단서가 되는 비율은 2014년 기준 고소 13.9%, 고발 3.9%이지만, 위조범죄의 수사단서로서 고소 ･고발의 비율은 고소 38.8%, 고발이 8.6%로 전체 형사사건의 2배 이상이다. 하지만 입건된 위조범죄 중 35.7%가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결정되고 실제 위조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는 경우는 25.2%에 불과하여, 전체 형사사건 (38.1%)에 비하여 매우 낮으므로, 위조범죄로 인한 엄청난 수사력의 낭비가 계속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높은 무혐의 결정률에도 불구하고 위조범죄로 기소되는 인원은 인구 10만 명당 10.9명(2014년 기준)으로 일본의 1.1명의 약 10배이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불구속재판원칙이 적용되면서, 공공의 신용을 침해하는 위조범죄에서도 구속기소율은 1.8%로 전체 형사사건(1.6%)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이러한 낮은 구속기소율이 우리사회의 위조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회의 공존을 위한 전제인 신뢰와 신용을 고의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관대함이 지나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은 지울 수 없다. 위조관련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대책으로 청소년 등에 대한 위조범죄예방교육, 위조방지장치의 첨단화 등이, 사후대응방안으로 위조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 감정기술 고도화, 전문적 위조범과 위조수법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위조범죄자의 수준별 맞춤형 대응 강화, 위조범죄 통합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In Korea, more than 20 thousand counterfeit crimes occur every year including counterfeiting currency, valuable security, revenue or postage stamp, official or private document, and seal. Attempted forgery rate in Korea is 43.0 cases per 100,000 persons and the statistics demonstrate Korea forgery rate that is 20.5 times higher than Japan. In 2014, 13.9% of criminal complaints and 3.9% of accusations led to criminal investigations and in terms of forgery, the percent of criminal complaint and accusation leading to investigation was 2 times higher, 38.8% and 8.6% respectively. However, during prosecution phase of criminal procedure only 25.2% was indicted on charges of forgery and 35.7% ended in acquittal. In looking at the low percentage of forgery indictments, it raises concern relevant to the efficiency within the investigative process. Although prosecutor acquittal rates are high in Korea, according to the data in 2014, the estimated number of forgery suspects indicted were 10.9 persons per 100,000 population which is 10 times higher than that of Japan(1.1 persons per 100,000 population). Most criminal courts in Korea hold trials without detention and the percentage of forgery cases ended up being prosecuted was 1.8% which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to the overall percentage of decision to prosecute a suspect in criminal cases (1.6%). In this study, we suggest the following six countermeasures to take guard against forgery: 1. Encouraging education on forgery-prevention 2. Research on anti-forgery features 3. Stronger punishment for forgery 4. Developing document examination techniques 5. Profiling of professional counterfeiters and counterfeit techniques 6. Collaboration among investigative agencies - identification institution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위조범죄의 발생추이

1. 통화위조죄

2. 유가증권 ･인지 ･우표위조죄

3. 문서위조죄

4. 인장위조죄

Ⅲ. 위조범죄의 주요 수사단서

1. 고 발

2. 고 소

Ⅳ. 위조범죄의 처분

1. 기 소

2. 불기소

3. 죄명별 처분결과 검토

Ⅴ. 위조범조에 대한 대응방안

1. 예방 대책

2. 사후적 대응

Ⅵ. 나가며

※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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