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의무범과 정범표지,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표지로서 기능적 범행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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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Pflichtdelikt und Tätermerkmale, die funktionelle Tatherrschaft als Mittäterschaftsmerkamle der Unterlassungsdelikte?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저자명
- 김성룡(Kim Sung Ryong)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의 신동향』제52호, 225~265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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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시사항 중 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공동정범 표지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본 것이다. 사실 세월호 판결에서 대법원은 처음으로 부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표지를 제시하였고, 의무침해와 범행지배라는 두 가지 표지를 정범표지로 내세웠다. 그 당부를 판단해 보기 위해 아래에서는 우선 세월호 판결과 기존의 관련 판결례에서 대법원의 입장의 이동(異同)을 분명히 하여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고(Ⅱ), 현재 대법원의 접근방법이 현행법의 해석으로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해 보기 위해 국내의 해석론과 관련 독일 논의(특히 의무범・부진정부작위범과 정범표지)를 정리한 후(Ⅲ), 현재 국내 해석론과 대법원의 입장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필자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Ⅳ).
영문 초록
Der Koreanische Oberste Gerichtshof stellt zum ersten Mal die (Mit-)Tätermerkmale beim unechten Unterlassungsdelikt in einem traurigen Fall sog. Se-Wol-Ho fest, leider in dem die über vierhundert Personen wegen
der vorsätzlichen oder fahrlässigen Pflichtverletzung der mehreren Garanten im untergegangenen Schiff ertrunken waren. Um die (Mit-)Täterschaft auch beim unechten Unterlassungsdelikt zu begründen, er verlangt wesentlich zwei Elemente, also Pflichtverletzung und (funktionelle Tat-)Herrschaft. Der Autor hat einige Probleme herangegangen, z. B. ob die Meinung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es im Bezug auf die Tätermerkmale beim unechten Unterlassungsdelikt einen gesetzlichen Grund hat, ob seine Ansicht bezüglich der Tätersmerkmale der (echten und unechten) Unterlassungsdelikte in der Tat konsequent ist, wie man Pflichtdelikt von Sonderdelikt oder Herrschaftsdelikt in der koreanischen Gesetzeslage unterscheidet usw. Im Ergebnis hat der Autor zu folgendem Schluss gelangen: die unechten Unterlassungsdelikte sind Pflichtdelikte. Ihre Tätermerkmale is (eine Garantenstellung und) eine Pflichtverletzung. Der Mittäter und seine Struktur beim Tun sind von den beim Unterlassungsdelikt zu unterscheiden. Insbesondere soll man die Pflichtdelikt vom Sonderdelikt im geläufigen
Gesetzeslage in Korea unterscheiden.
목차
[대상판례]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판결
[참고판례 1]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476 판결
[참고판례 2]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연 구]
Ⅰ. 글머리
Ⅱ. 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표지 관련 대법원의 입장
1. 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표지
2. 부작위범의 공동정범표지
Ⅲ. 국내 해석론 및 독일의 관련 논의 현황
1. 국내 해석론에서의 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표지
2. 독일의 관련 논의
3. 소 결
Ⅳ. 평가와 결어
1. 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표지로 ‘범행(행위)지배’?
2. 부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 표지
3. 의무범과 신분범의 구별과 제33조의 의미
4. 맺는 말
※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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