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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대포통장 양도인의 방조범의 인정여부

이용수 708

영문명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Borrowed-Name Bank Account Transferor as Accessory in So-Called “Voice Phishing” Crimes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전윤경(Chun Yoon kyung)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52호, 80~116쪽, 전체 3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9.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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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 국민이 잠재적인 피해자로서 2015년 피해액이 1,070억 원에 달하는 등 광범위한 피해를 양산하고 있고, 특히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신속한 검거 및 강한 처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구체적인 범행을 실행하기에 앞서 일명 대포통장을 개설・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 계좌를 확보한 다음 그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송금 및 인출을 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므로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대포통장을 개설・양도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 우선되어야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총책, 중간관리책, 통장・인출모집책, 인출・전달책(환전・송금책) 등 철저한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간관리책 아래 조직은 상호 연결이 되지 않는 피라미드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상층부 조직원은 물론 조직원들 상호간 인적사항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총책 등은 해외에 소재하여 그 적발이 어려워 조직의 총체적 적발 및 그 처벌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범죄에 가담한 자가 다른 가담자의 역할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는 다면 형사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대포통장 양도인을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의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어떤 경우에 대포통장의 양도인을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조범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보았다. 즉 대포통장의 양도인에게 정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방조범의 성립을 부인한 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그 사실관계 및 논거를 분석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담자인 현금인출책의 공동정범성을 인정한 비교 판례를 검토, 비교 분석하였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대포통장 양도인의 방조행위의 시기와 관련하여, 정범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행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대포통장을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행하여졌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실행의 착수 이후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방조범이 인정된다. 둘째, 대포통장 양도인의 방조범의 고의와 관련하여,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본질적 요소를 인식하여야 하는 바, ‘대포통장이 사용되는 범죄에 있어서의 본질적 요소’라 함은 그 죄명이 무엇이든 간에 ‘불법적인 자금의 송금 및 인출’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자신들이 양도하는 대포통장으로 정범이 ‘불법적인 자금의 송금 및 인출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이상 그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다른 한편 택일적 고의로서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 실현된 구성요건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도 있다. 셋째,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 인출만을 담당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돈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현금인출책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본질적 기여를 한다는 이유로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한 판례와 비교하여 볼 때 현금인출행위와 더불어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대포통장 양도행위에 대하여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보이스피싱 방조범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영문 초록

Voice phishing crime targets the entire nation as their potential victims, causes extensive damage including 107 billion won in damage in 2015, and inflicts serious harm especially on ordinary people in financial trouble, which now raises a bigger need for quick arrest and strong punishment for voice phishing offender. Before committing specific acts of crime, voice phishing offender secures a crime account by opening or purchasing a so-called borrowed-name bank account to remit and withdraw the amount of damage. It is first required to punish those who open or hand over a borrowed-name bank account to root out voice phishing crime based on those accounts. Voice phishing crime organizations are thoroughly point organizations comprised of persons in charge, middle managers, recruiters of bank accounts and withdrawal, and withdrawal and delivery(exchange and remittance) members. Those who are under the middle management level are not connected to one another in a pyramid style. The entire members of such an organization have no knowledge about the personal data of fellow members including the upper management. In addition, the persons in charge of important positions are located overseas. It is thus very difficult to expose and punish those organizations. It will be a problem, in terms of criminal policies, to recognize no accomplice just because he has no accurate information about the role of other accomplice without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voice phishing crime. On the premise that borrowed-name bank account transferor should be treated as accomplice of voice phishing crime to eradicate such crimes effectivel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ases in which the transferor could be recognized as accessory to voice phishing crime. The study analyzed fact relevance and grounds for arguments in the judgment that denied the validity of accessory just because borrowed-name bank account transferor did not have the intention of principal. It also reviewed, compared, and analyzed the precedents that recognized the cash withdrawal members as co-principals in voice phishing crimes and found the followings: first, as for the timing of facilitating behavior of borrowed-name bank account transferor, the act of transferring a borrowed-name bank account, an essential element in voice phishing crime by the principal, can be recognized as an act of accessory since the completion of voice phishing is recognized even though it has been done before the crime. Secondly, as for the intention of borrowed-name bank account transferor as accessory, the intention of principal is based on the awareness of essential elements of a crime committed by the principal. And the “essential elements of crime in which a borrowed-name bank account is used” include “remittance and withdrawal of illegal money” no matter what the name of crime is. As long as they are aware that the principals “remit and withdraw illegal money” through the borrowed-name bank account they transfer, their willful negligence cannot help being recognized. In addition, their intention in a voice phishing crime, as a component realized according to concrete results, can be recognized as dolus alternativus. Finally, given the precedent that recognized as co-principals by conspiracy the cash withdrawal members, who were responsible only for withdrawal and maintained that they did not know that the money was related to a voice phishing crime, because they made fundamental contributions to the crime, it will be valid to recognize the transference of a borrowed-name bank account, which is indispensable to the fulfillment of a voice phishing crime along with the act of cash withdrawal, as accessory to a voice phishing crime under certain conditions.

목차

Ⅰ. 들어가며
1. 보이스피싱 범죄
2.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
3. 연구의 목적 및 방법
Ⅱ. 대상판결(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 1239 판결)
1. 사실관계
2. 피고인들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Ⅲ. 대포통장 양도인의 ‘방조행위의 시기’
Ⅳ. 대포통장 양도인의 ‘방조범의 고의’ 인정 여부
1. 방조범의 ‘이중의 고의’
2. 택일적 고의
3. 비교판례 1(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4. 선고 2007노2568 판결)
Ⅴ. ‘현금인출책’에 대한 판례와의 비교 분석
1. 서 설
2.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3397 판결(비교판례 2)
3. 비교 분석
Ⅵ.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
Ⅶ. 나오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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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경(Chun Yoon kyung). (2016).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대포통장 양도인의 방조범의 인정여부. 형사법의 신동향, (52), 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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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경(Chun Yoon kyung).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대포통장 양도인의 방조범의 인정여부." 형사법의 신동향, .52(2016): 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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