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부패 발생의 경제적 조건에 관한 연구

• 영문명: Bureaucratic Corruption and Economic Condition : Some Experimental Approach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윤태범(Tae Beom Yun)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3권 제1호, 75~90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9.06.30

국문 초록

관료부패에 대한 접근은 매우 다양하게 이루질 수 있지만, 우리의 경우 연구기반등의 취약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연구되지 못하였다. 그 중에서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관료부패의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도 주로 정치, 사회, 문화, 그리고 공무원 개인의 행태 둥의 측면에서 연구되어, 경제적 원인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관료부패를 야기하는 주요 경제적인 원인(조건)중 정부의 시장개입, 사회내의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관료부패와 어떠한 상관성을 지니고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물론 본 연구에서의 논의는 가설의 검증이나 확고한 이론의 정립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 정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동안 우리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관료부패의 발생 원인에 대한 해석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적적인 기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관료부패의 연구 경향 : 기능주의, 후기 기능주의, 그리고 …

Ⅲ. 관료부패 원인에 대한 기존 논의와 경제적 해석의 필요성

Ⅳ. 관료부패에 대한 몇가지 경제적 해석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