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율 연구

• 영문명: Detection of Corruptions in the Public Sector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박흥식(Heung Sik Park)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3권 제1호, 57~73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9.06.30

국문 초록

공직사회의 비리를 억제하는 방법은 적발율과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다. 적발율은 정부의 자체적 노력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적발율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적발율의 인지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공식적 적발기관은 감사원과 자체 감사실이다. 그리고 적발 활동에 중요한 것은 내부의 신고나 제보이다. 따라서 크게 두 가지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하나는 적발율의 인지에 감사원과 자체 감사실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감사원과 자체 감사실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비리보고를 방해하는 요인들을 완화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질문지 조사를 하였다. 분석결과, 감사원과 자체 감사실의 적발율 인지에 대한 기여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설명력은 비교적 낮았다. 또 공무원들은 감사원이 내부의 자발적인 비리 보고를 방해하는 요인들을 완화시키는데 자체 감사실보다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의 의미는 적발율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라는 점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적발율과 비리의 억제에 관한 논의

Ⅲ. 방법론

Ⅳ. 결과 및 논의

Ⅴ. 요약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