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부패에 관한 연구 - 원인과 방지방안을 중심으로 -

• 영문명: A Study on Corruption of Policeman - Centered on cause and contol -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김택(Taek Kim)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3권 제1호, 41~55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9.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부패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국가의 안보유지와 치안질서 확립이라는 책임을 떠안고 있는 경찰이 비록 소수의 경찰관의 범죄라 하더라도 부정과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경찰이 부패의 위험조직으로 변질된다면 국민과의 신뢰관계가 아니라 불신과 냉소적 관계로 나아갈 것이며 결국 치안정책의 순응보다 불응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국가존립 기반에 커다란 위협을 가져오게 하는 중요성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 포커스를 맞추었다. 첫째, 경찰부패의 원인은 무엇인지 개념을 정리하였다. 부패의 개념은 학자나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본 연구는 그간의 공직부패의 정의를 인용하였다. 둘째, 경찰부패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원인을 경찰문화적인 면과 제도적인 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경찰조직윤리도 아울러 연구하였다. 셋째, 경찰부패의 방지대책을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였다. 경찰의식 개혁을 먼저 거론하였고 경찰문화의 민주성, 사기진작방안, 통제기능을 다루었으며 이와 함께 경찰윤리문제를 제기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Ⅰ. 연구목적

Ⅱ. 경찰부패의 개념

Ⅲ. 경찰부패의 원인분석

Ⅳ. 경찰부패 방지를 위한 대안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