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와 보호문제에 관한 연구

• 영문명: Whistleblowers and Their Protection Problems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전수일(Soo Il Jeon)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3권 제1호, 109~124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9.06.30

국문 초록

문민정부에 와서 최고 통치자의 부패척결 의지가 단호할 뿐만 아니라 민주화의 진전에 따른 의사표현의 자유가 신장됨에 따라 조직내의 부정과 비리를 고발하는 사례가 현저하게 늘어났다. 사익이나 개인의 감정을 떠나 조직내의 부정과 모순을 시정할 목적으로 제3의 기관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 정보를 폭로하는 일은 참으로 용기있고 의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왜 그런고 하면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내부고발행위로 인한 불이익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정부 공공기관이든 산업체이든 부정의 소지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의 도움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내부고발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조치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고 다소나마 시민단체에 의존해 있는 형편이다. 이 연구는 내부고발자의 개념규정과 내부고발행위의 요건을 명백히 함으로써 보호받을 대상을 분명히 한계를 지어려고 하며 우리나라의 내부고발 사례를 열거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과 미국의 보호입법례 및 민간조직을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역사적 전통에 입각하여 실질적인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하여 입법조치는 물론 개인의 신상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채, 해당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할 책임있는 전담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제의하고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내부고발자의 의의와 요건

Ⅲ. 내부고발행위의 사례

Ⅳ.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입법례

Ⅴ.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민간 조직

Ⅵ.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