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의 쟁점에 관한 비교론적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Issues in the Corruption Prevention Law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강성남(Seong Nam Kang)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3권 제1호, 1~2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9.06.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1996년 부패방지법안과 1998년 부패방지기본법안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두법안은 모두 새정치국민회의가 국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이지만, 전자는 야당의 입장에서, 후자는 여당이 된 후 각각 국회에 제출된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맥락이 다르다. 그래서 내용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부패방지법의 쟁점분석을 통해 우리는 서로 상이한 정치적 입장의 차이가 실제로 입법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정치문제에 대한 접근입장과 그 문제해결을 위한 제반 정책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두 법안의 차이점을 정리하고 아울러 법안의 내용 중에서 쟁점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추출하여 이를 분석하면서 주요국가의 쟁점별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이 국회에서의 실질적인 입법심의과정에서 비교론적 검토를 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부패방지법안의 주요내용

Ⅲ. 쟁점요약과 비교분석

Ⅳ. 쟁점별 주요 국가의 사례비교

Ⅴ.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