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학으로 본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의 문제점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Issues of Dokdo Sovereignty Claimed by Japan in terms of Cadastrology
• 발행기관: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이범관(Lee Beom Gwan) 김성우(Kim Seong Woo) 이화영(Lee Hwa Young)
• 간행물 정보: 『한국지적학회지』한국지적학회지 제31권 제3호, 63~77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외무성이 주장하는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10 개 포인트"의 내용을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학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간적 범위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확립을 주장하는 17세기 중엽부터 현재까지로 하고, 공간적 범위는 한국과 일본으로 하며, 내용적으로는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주장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학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을, 분석방법은 기술적(記述的) 분석법과 사례비교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일본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지적편찬을 위한 시도는 일본 내무성이 1873년 7월 28일 제정된 지조개정조례를 근거로 1876년 10월부터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877년 3월 29일 태정관은 시마네현과 내무성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최종 결정하였다. 그럼으로써 울릉도와 독도는 시마네현의 지적편찬사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imed at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contents of "10 points on Dakesima issue" claim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Japan and based on such investigation and analysis, it is to point out the issues of Dokdo sovereignty claimed by Japan in terms of the cadastrology To this end, the time scope is limited from the mid 17th century to the present as Japan claims to establish the sovereignty of Dokdo for the period and the spacial scope is limited to Korea and Japan. Details are to point out the injustice from cadastrology standpoint of view as Japan claims that Dokdo belongs to their sovereignty territory. The investigation was carried out using literature search method and internet search method and the analysis was done using descriptive analysis method and case comparative analysis method.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Japan has attempted to compile the cadastral survey on Ulleungdo and Dokdo since Oct. 1876 based on the revision ordinance of the cadastral survey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Interior in Japan on July 28, 1873. Nevertheless, on March 29, 1877, Dajokan finally proclaimed that Dokdo was not under the Japanese sovereignty according to the data and evident documents submitted by Shimane Prefectural Government and the Ministry of Interior. Thus, the findings support that Ulleungdo and Dokdo have been ruled out from the cadastral compiling project of Shimaneken in Japan.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지적학의 이론적 고찰

3.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실태

4.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의 문제점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적학 독도 독도 영유권 태정관 시마네현 Cadastrology Dokdo Dokdo sovereignty Dajokan Shimanek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