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조사에 관한 법체계의 개편방향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of National Land Survey Act
• 발행기관: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이현준(Lee Hyun Joon) 홍성언(Hong Sung Eon)
• 간행물 정보: 『한국지적학회지』한국지적학회지 제31권 제3호, 1~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국토조사에 관한 법체계의 개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단순한 국토지표 자료 중심의 형식적인 국토조사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국토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이에 관하여, 본 연구는 현행 국토조사에 관한 법체계(구조) 및 내용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단기적 측면과 중ㆍ장기적 측면의 개편방향을 각각 제시하되, 그 중에서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한다면 현행 국토기본법 제25조에서 국토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거 조항을 강행규정화하고, 별도의 시행령(가칭 "국토조사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운영하는 단기적 개편방향이 최적일 것으로 제시하였다. 그에 더하여 차선책으로서 별도의 법률(가칭 "국토조사법")을 제정ㆍ운영하는 중ㆍ장기적 개편방안도 함께 고려될 부분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reformation plans of legal structure and provision about the national land in order to seek a substantial and overall survey of national land. In this behalf, this study suggests both short-term and long-term plan to reorganize them. In view of the present conditions, this study maintains that (ⅰ) the existing provision of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shall be compulsory provisions and (ⅱ) a separate enforcement ordinance(tentatively named "Provision on the Implementa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Survey) shall be enacted in the short-term practice as an optimum plan. Nevertheless,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government has to consider an alternative which a separate law(tentatively named "National Land Survey Act) will be enacted in the long-term practice as a second-best policy.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국토조사 법체계의 일반론

3. 국토조사에 관한 법체계의 문제점

4. 국토조사에 관한 새로운 법체계의 개편방향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국토기본법 국토조사 국토지리정보원 행정조사 국토통계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National Land Survey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Administrational Survey National Land Statis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