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토시의 역사적경관 관리제도에 관한 해석적 연구

• 영문명: An analytical Study on the Control System of Historial Landscape in Kyoto-city, Japan
• 발행기관: 대한관광경영학회
• 저자명: 조용기
• 간행물 정보: 『관광연구』제23권 제3호, 57~73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관광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1.30

국문 초록

우리나라 고도보존법(2004년 제정)은 그 제정취지가 고도 전체(자연녹지와 시가지)의 역사적 경관에 관한 보존ㆍ정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의 동결보존에 대한 지구유형만 있을 뿐 시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지구유형 설정은 전혀 없는 것으로,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매우 선구적인 도시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교토시의 역사적 경관 보존정비제도에 관하여 조사 분석함으로써, 향후 「고도보존법」의 보완개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한편 역사도시 경관계획의 전개방향에 관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지정지구제도의 원할한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에서의 보다 명확한 방법론 제시 및 국고보조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구체적인 방법론 개발의 어려움 및 지역의 재정여건과 지역주민의 반발 등을 고려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시행을 기대하기는 극히 곤란하다 하겠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성패의 관건이라 하겠다. 즉, 교토시의 경우 국가가 제정한 법률을 근거(위임조례)로 하여 지구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국가가 제정한 법률만으로는 독창적인 제도 운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1995년에 와서는 독자적인 조례(자주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독자적인 지구유형을 추가로 설정하였으며, 그 결과 최근에 와서는 가장 선구적인 도시의 하나로 평가받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자연녹지에 비하여 시가지의 경우에는 도시활동이 매우 왕성한 만큼, 규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과 규제방법의 기술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우리나라 고도보존법의 입법취지가 ‘고도 전체(자연녹지와 시가지)’에 대한 ‘적극적 정비 및 보존’에 있다면 그 취지에 적합하도록 시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지구유형의 설정과 지구유형별 규제 및 디자인유도의 방법론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조방관리형’지구와 ‘집약관리형’지구의 역할분담 및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경관은 전체적인 조화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도시 전체에 무한정으로 세밀한 규제를 행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으므로, 우선 넓은 면적에 걸쳐 전자를 지정하여 조방적인 관리를 행하며,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지역에는 후자를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차원에서 상세한 정비계획 및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등의 보다 집약적이며 핵심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영문 초록

"The Ancient Capitals' Preservation Law" was enacted in Korea(2004). However, this law bad some serious problem For example, it is necessary to add the type of preservation zone for urban areas, et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some guidelines for controling the landscape of historical city. To achieve this purpose, a systematic analysis was attempted into the processes and the application of "Kyoto-city's Landscape Control System", that is rated as the most advanced case in japan The train findings are as follows: "Kyoto-city's Landscape Control System" bas a very complicated structure, that is constituted of ten kinds of Landscape Zone by five Laws and two Ordinances. Each Landscape Zone can be classified by the level of control precision, as 'Extensive control type' or 'Intensive control type'. The 'Extensive control type' zone is designated as a brood area, and is controled mildly. The other way, the 'intensive control type' zone is overlap-designated as a limited area, if it is a specially important rose, and is controled strongly. The Kyoto-city's Landscape Control System is operated by achieving some harmony between these two types. In this paper, desirable directions for the landscape control in the historical districts of "The Ancient Capitals" are presented.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경관관련 지구지정제도의 추진경과 분석

Ⅲ. 역사적경관 관련 지구지정제도의 운용실태 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역사적경관 경관계획 역사문화관광 일본 교토시 Historic Landscape Landscape plan Historic-Cultural Tourism Kyoto-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