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공간 개발의 사회 환경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가 주민저항에 미치는 영향

• 영문명: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Effects of Waterfront Development on the Civic Resistance : Centering around inhabitants alongside the Nakdong River
• 발행기관: 대한관광경영학회
• 저자명: 이호길 전희원 김진아
• 간행물 정보: 『관광연구』제27권 제2호, 435~454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관광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6.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도 최근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4대강 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회환경적 비용, 경제적 피해가 주민저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의 시사점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함으로서 4대강 관광개발 사업이 성공적인 워터프론트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가설 검증의 결과를 살펴 볼 때, 수변공간 관광개발의 사회 환경적 비용이 주민저항에 미치는 영향이 채택된 것은 4대강 유역의 관광개발 정책 추진으로 소음이 증가 하는 등 마을이 시끄러워 질 것이다. 차량이 늘어나면서 불편해 질 것이다. 자연생태계가 훼손될 것이다. 마을에 쓰레기가 늘어날 것이다. 사람들이 이사를 가는 등 마을 공동체가 훼손될 것이다. 강을 파고 콘크리트로 둑을 쌓으며, 댐수준의 보를 16개나 설치하면서 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재앙이 있을 것이다. 문화재가 파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근에 위락 시설을 만들고 러브호텔, 커피숍, 골프장, 보트선착장을 만들어 환경문제를 야기시키고, 농촌의 농지의 난개발로 인한 농경지 감소로 결국 식량증산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의 측정변수들에 대하여 4대강 수변공간 관광개발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피해요인과 관련하여서는, 세금이 늘어나는 등 경제적 손실이 늘어날 것이다. 건축행위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을 것이다. 대상지에 포함되는 토지는 주변 시세에 비해 낮게 보상될 것이다. 이익과 피해를 보는 사람은 다를 것이다. 이익은 외부로 빠져 나갈 것이다. 이익은 결국 소수의 건설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의 변수들이 아직 구체화 되지않은 사업들이므로 주민저항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피해에 관한 요인도 주미저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In this study, the Civic Resistance, which may result from the negative and external effects of "the Great Four River Development(GFRD)" Project being conducted by government, has been examined. And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the public opinion concerning GFRD and implications, a good function model of a successful Waterfront Development is attempted to be presented. The theoretical ground was laid by referring to bibliographic and antecedent study coupled with the corroborative study, in order to achieve its purpose. Judging from this study, what the civic resistance imply are defined several categories. Firstly what might stem from the GFRD project will be unprecedented disturbing noise and traffic congestion. secondly the delicate eco-system will be devastated by the construction of dams, reservoir. Thirdly the community neighboring waterfront will collapse due to the residents being forced to the areas. Fourthly the construction of amenities such love-hotels, coffee-shops, golf-links, boat docks which has always accompanied the development project in Korea will aggravate the traditional circumstance of the area. And the disarranged development is sure to cause the arable land, resulting in low agricultural productivity. So, in the pursuit of GFRD project, extensive opinions from all walks of life concerned are to be collected and reflected and efforts made to make them understand and to win their cooperation.

목차

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실증분석 결과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수변공간개발 사회환경적비용 경제적피해 4대강 개발 Waterfront Development Social and environmental costs Economic damage Four River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