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5년 동안의 안과 관련 의료소송
이용수 52
- 영문명
- Litigations in Ophthalmology for 25 Years in Korea
- 발행기관
- 대한안과학회
- 저자명
- 류영주 이경권 황정민
- 간행물 정보
- 『대한안과학회지』Ophthalmological Society,volume56,number7, 1104~1110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 의약학 > 기타의약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7.31
4,0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목적: 안과와 관련된 의료분쟁에서 피고의 특성, 법원의 판단결과와 손해배상금액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1989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안과 관련의료소송 중 판결이 종결된42건의 판례를 판례 검색 웹사이트를 통해 수집하였다.
결과: 최종 분석된 안과 관련 소송 결과는 원고 일부 승 26건, 기각 16건이었다. 피고 병원 유형은 의원 22건, 상급종합병원 16건,병원 6건이었다. 전체 소송의 판결금액은 총액 1,770,466,250원이었으며 평균 66,743,168원(5,000,000원-455,869,936원)이었다. 평균 청구 금액은 녹내장 분야가 223,788,608원으로 가장 많았다. 손해배상 청구의 62%가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이었다. 의사가 배상한 경우는 망막 분야가 70% (7/10)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 3심으로 진행된경우는 성형안과 분야가 가장 높았다(4/4). 의사가 배상한 판례 중 8건(62%)은 검사 및 진단행위 과실, 3건(23%)은 처치행위 과실,1건(9%)이 마취 및 회복과정의 과실로 판결되었다.
결론: 의원이 가장 많이 피소되었고, 62%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하였다. 의사의 배상 이유로 설명의무 위반과 검사 및 진단행위 과실이가장 많아 이를 인지하는 것이 환자와 의사의 안전을 도모하고 의료 소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다.
영문 초록
Purpose: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defendants, court rulings and the compensation received in medical disputes relating to ophthalmology.
Methods: Retrospective analyses of ophthalmic claims obtained from websites between 1989 and 2014 were performed.
Results: Among 42 cases, 26 cases were ruled partially in favor of plaintiffs and 16 cases, ruled in favor of the defendant.
Regarding the type of hospital, private clinics accounted for 22 claims, tertiary referral hospitals took 16 claims, and the secondary hospitals took 6 claims. The judgment amount of all of the lawsuits was ₩1,770,466,250 and average amount was ₩66,743,168 (₩5,000,000-₩455,869,936). The condition with the highest mean payment per claim was glaucoma (₩223,788,608). The consolation money for emotional distress due to violation of liability for explanation comprised a large proportion of the compensation, accounting for 62% of total payment. The conditions most likely to result in payment were those related to the retina, which occurred in 7 cases (70%). The conditions most likely to be appealed to a higher court were those involving oculoplasty (100%). Mismanagement of tests and misdiagnosis occurred in 8 cases (62%), mismanagement of treatment occurred in 3 cases (23%), and mismanagement of anesthesia and recovery occurred in 1 case (9%).
Conclusions: Among all claims, those involving private clinics were most commonly involved (52%) and 62% of all claims were decided partially in favor of plaintiffs. Violation of liability during the explanation of the condition and negligence during the act of diagnosis and treatment were significant reasons for payment. Examination of these cases will help to promote patient safety and reduce repeated medical disputes.
목차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스트레이라이트 및 빛번짐 정도를 이용한 한국인의 후낭 혼탁의 분석
- 전신 마취 중 안구 보호를 위한 서로 다른 안 연고의 효과 비교
- 눈꺼풀에 발생한 일차성 전신성 아밀로이드증 1예
- 개방각 녹내장 환자와 폐쇄각 녹내장 환자에서 녹내장 삼중수술의 효과
- 근시교정수술 후 발생한 스테로이드 유발 안압 상승의 발생률
- 굴절교정레이저각막절제술 후 0.1% 플루오로메토론 점안액 사용으로 인한 안압상승의 빈도
- 회전진동방식과 직선운동방식의 초음파 수정체유화술의 임상결과 비교
- 40, 50대 특발성 망막앞막에서 수정체 보존 유리체절제술 후 근시변화 및 백내장 진행
- 원추각막 콘택트렌즈의 장기적 효과 및 안전성
- 망막하출혈이 발생한 결절맥락막혈관병증의 특징
- 25년 동안의 안과 관련 의료소송
- 가장자리 각막난시를 가진 근시 환자에서 난시 각막굴절교정 렌즈의 효과
- 사시수술의 학습곡선
- RTVue 빛간섭단층촬영기로 측정한 맥락막 두께와 연관인자에 관한 연구
- 젊은 연령층에서의 에너지 음료 섭취와 안압과의 상관관계
- 유리체절제술 중 0.025% Brilliant Blue G를 이용한 내경계막 제거
- 비에띠결정색소망막이영양증에서 나타난 바깥 망막 관상화 3예
- 유리체절제술과 수정체유화술 동시수술 시 접촉식초음파와 부분결합간섭계의 술 후 굴절력 예측 비교
- 술 전 눈물길 더듬자 검사에서 저항을 보이는 위치에 따른 실리콘관 삽입술의 치료 효과
- 녹내장 환자와 녹내장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불안과 우울
- 접이식 홍채고정 안내렌즈 삽입술의 1년 경과 관찰 임상성적 및 각막내피세포 변화
- 굴절수술 후 잔여 근시에 대한 보강수술로서 각막표면연마굴절수술과 마이토마이신의 효과
- 보그트-고야나기-하라다 병에서의 스펙트럼 영역 빛간섭단층촬영 소견 2예
- 비부종양 자가면역망막병증 1예
- Sweet Syndrome에 의한 양안 포도막염 1예
참고문헌
관련논문
의약학 > 기타의약학분야 BEST
- 교육전담간호사가 주도하는 임상현장교육 프로그램이 신규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와 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 일반인을 위한 해부학 만화
-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별 의사소통능력,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의 관계
의약학 > 기타의약학분야 NEW
- 안구내용적출 시 자가통증조절장치를 이용한 선제적 전신 진통제의 효과
- 빅데이터를 이용한 COVID-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안과적 이상사례에 대한 고찰
- 만성 중심장액맥락망막병증에서 국소레이저광응고술과 유리체 내 베바시주맙 주입술의 효과 비교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