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311
- 영문명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ien System in the Real Estate Auction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 이용득(Lee, Yong Deuk) 강정규(Kang, Jeong Gyu)
- 간행물 정보
-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62輯, 62~76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8.31
4,6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논문 표지](https://contents.kyobobook.co.kr/sra/upload/book_img/122/122428.jpg)
국문 초록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이에 더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을 소개하며, 개정안에 따른 법률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 이에 대한 미비사항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유치권은 공평의 관점에서 자신이 투자한 노력과 비용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런 유치권의 존재이유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며 과연 부동산 유치권이 폐지되는 방법 외에 현재 문제되는 유치권의 해결방안이 없는 것인지 진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실체법적 개선방안과 절차법적 개선방안으로 기존 유치권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유치권을 신고하는 절차를 정비하고 허위·과장유치권신고에 대한 절차적인 방법을 보완하는 쪽으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폐지하는 등 급격한 개정은 시기상조라 본다.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ien System in the Real Estate Auction.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was focused on survey analysis. The data for this analysis were collect from the questionnaire. This questionnaire consisted of the status of real estate market in Korea and the problems of real estate consulting regime.
(3) RESEARCH FINDINGS
In this study, in already raised auction procedure of immovable property, problem and improvement method of retention right is intended to be observed, amendment bill being discussed at present is introduced, any supplementary points for side effect that may be take place if amendment bill is enacted and enforced is suggested and reasonable solution is sought.
2. RESULTS
That secured claim of retention right for immovable property is clearly specified in civil amendment bill and retention right is converted to extinction principle in amendment bill of civil execution law is considered to be a desired system amendment direction but a method of repealing retention right for immovable property is a matter to be reconsidered. It is of an opinion that sudden amendment including repealing retention right of immovable property requires to be carefully reviewed over time by arranging a procedure of reporting retention right and supplementing a procedural method for exaggerated, false retention right report.
목차
Ⅰ. 서론
Ⅱ. 유치권의 문제점 및 판례분석
1. 부당한 유치권의 유형과 문제점
2. 유치권의 판례분석
Ⅲ. 민법개정안의 검토
1. 민법 개정안의 검토
2. 민법 개정안의 보완사항
Ⅳ.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개선방안
1. 유치권의 실체법적 개선방안
2. 유치권의 절차법적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강원랜드 카지노 입지의 삶의 질 향상효과에 대한 인식
- 주택모기지론 거래은행 선택요인 분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 행복주택사업이 타산업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거시경제변수가 공매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임대차분쟁조정제도 도입에 관한 법적 고찰
- 부동산펀드 성과 영향요인 분석
- 매장용 임대 빌딩의 임대료 결정요인 분석
-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지역별 주택시장 버블지표 추정연구
- 오피스 소유주체의 업종특성이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
- 유치권자가 신청한 경매와 다른 경매절차와이 경합
- 서울시 간접투자대상 오피스빌딩의 실질임대료 및 Cap. rate 비교연구
- GARCH, EGARCH 모형을 이용한 주택 매매, 전세, 월세시장의 변동성과 이전효과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도시지표와 서울시민의 정주(定住)의식에 관하여
참고문헌
관련논문
경제경영 > 경제학분야 NEW
- 좋은 일자리 결정요인에 대한 남녀 차이 비교연구 - AHP 기법을 활용한 우선순위 분석
- 일본 FDI 제조기업 지역화 정도: 한국의 경우
- 탄소세가 베트남 가계에 미치는 배분효과: 통합적 접근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https://contents.kyobobook.co.kr/resources/dig-fo/dig/images/ink/etc/img_eCash@2x.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