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탄소세가 베트남 가계에 미치는 배분효과: 통합적 접근
이용수 2
- 영문명
- Distributional Effects of Carbon Tax on Vietnamese Households: An Integrated Approach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 저자명
- Duy Chinh Nguyen 고종환(Jong-Hwan Ko)
- 간행물 정보
- 『경제연구』第42卷 第4號, 119~154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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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Analysis), 연산가능일반균형(CGE)모형, 그리고 2차준이상수요체계(QUAIDS)를 결합하여, 탄소세 부과가 베트남의 다양한 소득 수준의 가계들의 소비 패턴과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분석하고, 소비의 변화가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네 가지 시나리오를 구현하였는데, CO₂ 톤당 10달러, 20달러, 30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3가지 시나리오와 가계 소비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의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민간 가계가 구매하는 상품에 종가세를 부과하는 네 번째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난한 가구의 소비 변화가 부유한 가구의 소비보다 이산화탄소 배출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난한 가구들이 이산화탄소 집약적인 상품에 대한 지출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탄소세 도입 시 부유한 가구들의 전력 소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매우 높은 탄소세율을 설정하거나 탄소세 부담을 판매세를 통해 가계에 직접 전가하는 경우,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세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부유한 가구에게 다소 누진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세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적 조치로서는 가난한 가구와 농촌 가구의 전력 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안이 권장된다. 또한 중·저소득 가구의 적절한 식품 소비를 보장하기 위해 식품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combined Input-Output analysis,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and a Quadratic Almost Ideal Demand System (QUAIDS) to examine the effects of carbon tax scenarios on the consumption patterns and welfare of households of different income levels and to determine how the change in consumption affects emissions in Vietnam. We implemented four scenarios: an economywide carbon tax of $10, $20, and $30 per CO₂ ton emitted, and a fourth scenario involving offsetting the carbon bill of emissions embedded in household consumption by increasing the ad valorem tax for commodities purchased by private households. The results indicate that changes in the consumption of poor households are responsible for larger changes in emissions compared to those of rich households due to their larger increase in spending on carbon-intensive commodities. Consumption change of rich households can help reduce emissions due to their lower expenditure on electricity when carbon taxation is in place. In addition, setting a very high carbon tax rate or directly transferring the carbon tax burden to households via the sales tax might increase aggregate emissions. The carbon tax is found to be slightly progressive towards rich households in all tax scenarios. We recommend alleviating the expenditure burden on electricity for poor and rural households as a key measure for achieving the goal of a carbon tax. It is also important to stabilize food prices to ensure adequate food consumption for middle- and lowincome households.
목차
Ⅰ. Introduction
Ⅱ. Methods
Ⅲ. Results and Discussion
Ⅳ.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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