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미성년형사안건소송절차
이용수 38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송영휘(Song Yinghui)
- 간행물 정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5권 제2호, 170~183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1
4,4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교육, 감화, 구제의 방침을 실행하여 교육을 주(主)로 하고 징벌을 부(辅)로 하는 원칙을 견지한다.
2. 소송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전문기구 또는 인원이 처리하게 한다.
3. 적합한 성년이 현장에 있기
4. 부조건 불기소 (附条件不起诉)
5. 범죄기록 봉하여 보관하기
6. 미성년피해인의 보호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한국에서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감호절차
- 재정신청 대상사건의 확대와 공소유지 문제에 대한 검토
- 중국 사법권 독립원칙의 실행에 있어서 문제점과 향후 대책
- 증거개시 제도의 효율적 확보방안
- 한국에서의‘검찰상(檢察象)’과 검사의 객관의무
- 중국미성년형사안건소송절차
- 현행 형사조정제도 검토
- 국민의 형사사법접근과 국선변호인제도
- 신 형사소송법 실시에 대한 초보적 연구
- 증거개시와 열람권에 관한 비교연구
- 중국의 불법획득물 몰수절차에 대한 해석
- 2012년 형사소송법에서 신설된 범법 정신장애자의 강제적 치료절차에 대한 소고
- 2012년 형사소송법수정안에서 규정한 공소사건의 화해제도 및 그 적용에 관하여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