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12년 형사소송법수정안에서 규정한 공소사건의 화해제도 및 그 적용에 관하여
이용수 16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엽청(Ye Qing)
- 간행물 정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5권 제2호, 184~235쪽, 전체 5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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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서언
Ⅱ. 공소사건의 화해제도의 기본내용
Ⅲ. 공소사건의 화해제도의 이념과 가치
Ⅳ. 형사화해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한국에서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감호절차
- 재정신청 대상사건의 확대와 공소유지 문제에 대한 검토
- 중국 사법권 독립원칙의 실행에 있어서 문제점과 향후 대책
- 증거개시 제도의 효율적 확보방안
- 한국에서의‘검찰상(檢察象)’과 검사의 객관의무
- 중국미성년형사안건소송절차
- 현행 형사조정제도 검토
- 국민의 형사사법접근과 국선변호인제도
- 신 형사소송법 실시에 대한 초보적 연구
- 증거개시와 열람권에 관한 비교연구
- 중국의 불법획득물 몰수절차에 대한 해석
- 2012년 형사소송법에서 신설된 범법 정신장애자의 강제적 치료절차에 대한 소고
- 2012년 형사소송법수정안에서 규정한 공소사건의 화해제도 및 그 적용에 관하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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