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신 형사소송법 실시에 대한 초보적 연구
이용수 2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용종지(Long Zong Zhi)
- 간행물 정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5권 제2호, 236~255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1
5,2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신 형사소송법 실시의 주요 효과
Ⅱ. 신 형사소송법 실시 과정에 존재한 주요 모순 및 문제
Ⅲ. 형사소송법의 관철 및 법률 실시 상황 개선에 대한 몇 가지 의견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한국에서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감호절차
- 재정신청 대상사건의 확대와 공소유지 문제에 대한 검토
- 중국 사법권 독립원칙의 실행에 있어서 문제점과 향후 대책
- 증거개시 제도의 효율적 확보방안
- 한국에서의‘검찰상(檢察象)’과 검사의 객관의무
- 중국미성년형사안건소송절차
- 현행 형사조정제도 검토
- 국민의 형사사법접근과 국선변호인제도
- 신 형사소송법 실시에 대한 초보적 연구
- 증거개시와 열람권에 관한 비교연구
- 중국의 불법획득물 몰수절차에 대한 해석
- 2012년 형사소송법에서 신설된 범법 정신장애자의 강제적 치료절차에 대한 소고
- 2012년 형사소송법수정안에서 규정한 공소사건의 화해제도 및 그 적용에 관하여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