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민의 형사사법접근과 국선변호인제도
이용수 274
- 영문명
- Access to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State-appointed Attorney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이덕인(Lee, Deok-In)
- 간행물 정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5권 제2호, 25~4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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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대법치국가에서 사법적 권리구제장치에 대한 국민의 접근을 용이하게 보장하는 것은 결국 법치주의의 실질화를 의미한다. 그런데 국민이 손쉽게 형사사법에 접근하는 것은 형사법원에의 접근에 대한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뜻하는데 직접적으로는 형사사법정보를 용이하게 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하지만 우리 사회의 현실은 양적․질적 측면에서 아직 개혁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아울러 간접적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국민에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법률구조에 있어서도 여전히 공급자중심의 시혜적 성격으로 파악하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국선변호인제도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거듭된 진화과정을 거쳐 현재에는 국선전담변호인제도단계에 이르러 있으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추어 국선변호인제도의 공과를 따져 보아야 하지만 제도의 운영주체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가 제도운용에 있어서 관심을 기울이는 영역은 모호하다. 국선변호인제도에 있어서도 국가가 일정한 보수를 내걸고 변호인을 선정하는
현재의 체계보다는 변호사들의 자발적이면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사실상 수사절차에서 판가름 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현실을 감안할 때 수사단계와 함께 이어지는 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사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제대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국민들이 있다면 이들이 법률적 조력의 우산을 쓸 수 있도록 모든 형사피의자에게 국선전담변호인에 의한 법률상의 조력을 제공하고, 형사공판절차에서는 전체 변호인들이 무료법률봉사활동의 일환으로 국선변호인으로 봉사하는 대안을 제시해 본다. 그러나 시장경제논리가 작용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무보수를 통한 국선변호의 효과가 회의적인 반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각자의 활동업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차등적인 감세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right of the people to access to the criminal justice refers to guarantee the constitutional right to access to the criminal court. It means directly that the easy access to the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hould be possible and indirectly that the state provides the legal aids to the people who cannot exercise their rights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and trial by intervening actively. In addition, if the constitutional intent of the state-appointed attorney system is to make all the people to get the substantial protection by the judicial justice through the assignment of the counsel by the state, the realization of the equality, which guarantees the substantial position of the economical weak in the judicial process or the aspect of the social welfare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Particularly, although in the legal aids, the system extension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and the discussion on the operator have been made continuously, no discussion has been made whether the state really should take the lead for that or to what extent it should intervene. The fact that the legal aids started from the lawyer's personal duty for the public interest activities(pro bono legal services), implies that the discussions on the establishment of the institutional direction itself and its limitation are needed. Currently, the state-appointed attorney system also has reached to the level of exclusive public defender system through various evolution processes repeated by the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However, although the merits and demerits of the state-appointed attorney system should be discussed, the boundary, to which the judicial branch, which might be the main operator of the system, pays attention, is not clear. Therefore, as the alternative measure that the exclusive public defenders would provide the aids for all the accused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and the attorney would provide the service as a public defender in the procedure of the criminal trial is suggested as a part of
the free legal service activitie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형사사법접근의 보장과 법률구조의 개선
Ⅲ. 형사절차상 국선변호인제도의 과제
Ⅳ.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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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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