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검찰상(檢察象)’과 검사의 객관의무

• 영문명: Objective Obligations of the Prosecution
•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허일태(Hoh, Il-Tae)
•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5권 제2호, 7~24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1

국문 초록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을 헤매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있어야 할 검찰상의 표상을 정립하고, 아울러 검찰은 국가권력자의 의지를 대변하는 자가 아니라, 법의지 내지 사회정의실현을 위한 대변자로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초월해야 하고, 법관에 준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검사는 자신의 객관의무에 충실해야 할 기관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고 검사의 객관의무 수행을 담보하기 위해 무고한 자에 대한 공소제기를 비롯하여 법률을 왜곡하여 적용하는 검찰들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영문 초록

The confidence of Korean about the prosecution is wandering about a bottom. In oder to overcome this will we establish the spit attitude of the prosecution and have to practice it. In addition has the prosecution to be not spokesman of the power man and has to represent the law will. So the prosecution can not be the position as the party about the defendant or suspect, transcends that position and has the personality of the legal organization based upon a judge. Therefore the prosecution has to be faithful to its own objectivity duty. In oder to guarantee the objectivity duty achievement of the prosecution, the prosecution which distorts and applies the law can become the criminal punishment.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있어야 할 검찰상’의 역할모델

Ⅲ. 검찰, 국가권력의지의 대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Ⅳ. 독일에서 검사의 객관의무

Ⅴ. 한국에서 검사의 객관의무

Ⅵ. 결론

키워드

검찰 당사자로서의 지위 검찰의 객관의무 법의지 준사법기관적 성격 prosecution the position as the party the objectivity duty of the prosecution the law will the personality of the legal organization based upon a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