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대상사건의 확대와 공소유지 문제에 대한 검토

• 영문명: The Judicial Ruling System and Maintenance of a Public Prosecution
•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이흥락(Lee, Hung-Lak)
•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5권 제2호, 84~104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07년 개정된 새로운 재정신청 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살펴봄과 아울러 그중에서도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2가지 주제, 즉 고발사건에의 재정신청의 확대 문제와 검사 공소유지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대립되는 견해들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것은 재정신청이라는 하나의 제도 내에 서로 다른 제도적 취지가 공존하고 있는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사인간의 재산범죄와 같이 재정신청이 피해자의 권리 구제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개인적 법익 침해 범죄와 검사의 기소재량을 적절히 견제할 필요가 있는 범죄들이 공존하는바, 이를 나누어 그에 합당한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즉, 전자의 경우에는 재정신청 확대 소극론의 논리를, 후자의 경우에는 확대 긍정론의 논리를 적극 적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소추와 심판의 분리, 탄핵주의 소송 원칙 등 소송의 원리를 가급적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특별법에 규정을 두는 등의 방식을 채택함이 좋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reflected on the major issues of the pros and cons of the new judicial ruling system that was revised in 2007.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d on the two topics with the sharp conflicts - the expansion of the judicial ruling system in accusation cases and the issue of the maintenance of a public prosecution by a prosecutor. The sharp conflicts from these two issues seemed to have been derived from the two different system rationales within one system. Depending on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rimes subject to the judicial ruling system, the crimes can be classified into the two: those in which the relief of a victim’s right is the priority, such as crimes against property between and among individuals, and those in which the prosecutorial discretion need to be properly contained. The rationalization method for the judicial ruling system should be sought in accordance with the aforementioned classification. Passive expansion is recommended for those crimes against individual legal right whereas proactive expansion is suggested for the latter type of crime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coming up with such proposition is, however, that the provisions should be established under the special act, to the extent that the basic principle of criminal procedure act is not damaged.

목차

Ⅰ. 논의의 필요성

Ⅱ. 현행 재정신청 제도에 대한 견해들과 평가 기준

Ⅲ. 쟁점에 대한 검토

Ⅳ. 결

키워드

재정신청 불기소처분 고발사건 공소유지 구형 기소재량 new judicial ruling system prosecutorial discretion public prosecution by a prosecu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