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현행 형사조정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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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Criminal Case Mediation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정지영(Jung, Ji-Young)
- 간행물 정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5권 제2호, 68~82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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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형사조정이란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가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형사조정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형사조정을 형사사법의 한 절차로서 인정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 형사조정제도가 그 가치를 잃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운용될 수 없다. 각자의 문화적 전통과 현실에 맞는 제도의 운용은 당연한 이치이며, 우리나라의 형사조정제도가 민사분쟁형 형사사건의 대체적 해결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가져오는 수사력 낭비의 방지, 사법비용의 감소라는 효과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형사조정제도가 회복적 사법의 프로그램으로 기능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번거로운 형사절차 중 하나로만 인식하게 되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형사조정제도가 전통적 사법체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회복적 사법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형사조정제도 이외의 새로운 분쟁해결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Criminal case mediation is the conciliation of the claims of both parties – assailant and victim –by a third party who maintains a neutral position, thereby enabling them to reach an agreement. In order to establish firmly and activate criminal case mediation, it is imperative that there should be the public recognition that criminal case mediation is a part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dure and there should be active public utilization. If the criminal case mediation system loses its value and cannot raise the public awareness, it cannot be consistently operated. The mediation system should be operated in accordance with each cultural tradition and reality. The criminal case mediation system in Korea has received positive reviews, including the prevention of investigative authority waste and the reduction of legal expenses, because it has been acknowledged as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 for criminal cases whose dispute types are civil. However, unless the criminal case mediation system aims to function as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 the public will not be satisfied with the system; rather, the public will recognize it as another meddlesome criminal procedure and the public consensus regarding the mediation system will not be established. Therefore, there should be continuous research on how the criminal case mediation system harmonize with the traditional judicial system, and based upon the relevant publication and training, the restorative justice should be realized.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형사조정제도의 개관
Ⅲ. 현행 형사조정제도의 특징
Ⅳ. 현행 형사조정제도의 개선방향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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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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