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감호절차

• 영문명: The procedure of therapeutic custody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안성조(Ahn, Seong-Jo)
•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5권 제2호, 47~67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13년도 한․중형사소송법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으로 현행치료감호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치료감호절차를 중국측 학자들에게 충실히 소개함하고자 하는 논문이다. 우리나라의 치료감호법은 심신장애(心神障碍)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행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치료감호란 치료감 호의 선고를 받은 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행하는 치료를 위한 조치로서 치료감호법에 의해 인정된 보안처분(保安處分)이다. 심신장애자나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마약 등 중독자에 대한 수용(收容)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검사로부터 치료감호의 청구가 있어서 법원에 계속(係屬)된 사건을 치료 감호청구사건이라고 하고 치료감호청구사전에 대해 치료감호여부를 법원에서 심리․판단하는 절차를 치료감호청구절차라고 한다. 치료감호법에 관해서는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준용된다. 따라서 치료감호청구사건의 심리도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공판기일을 열어 진술거부권고지, 인정신문(人定訊問), 검사의 모두진술,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모두진술(冒頭陳述), 증거조사, 피치료감호 청구인에 대한 신문, 최종변론 등의 순서를 거쳐 진행하게 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treats the theme of therapeutic custody procedure on mentally ill criminals and focuses not on the problem of the current system but on the plain and specific explanation of the system in Korea to the Chinese scholars. For the effective rehabilitation of mentally ill criminals, the therapeutic custody Act(2005) was enacted in Korea. According to this act, the man who is within the three categories could be put to therapeutic custody. ① the mentally disabled, ② the alcohol and drug abuser, and ③ the psychosexually disordered. The general procedure of therapeutic custody on mentally ill criminals in Korea is as follows. Firstly, before requesting the therapeutic custody, the prosecutor should investigate the qualifications of a criminal for the custody. For example, criminal record, history of therapeutic custody, the necessity of therapy, and risk of second offender, etc. Secondly, after investigating diverse qualifications, a prosecutor could request the custody of a competent court. When doing so, a prosecutor should refer to the diagnosis and appraise of the psychiatrists. Thirdly, when requested the therapeutic custody, the court in jurisdiction should inquire into the requested case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of trial stipulated on the Criminal Procedure Code. Finally, the court should give a decision of guilty and put the criminal to therapeutic custody by official decision when it is accepted through conducting the trial that the criminal is guilty and all qualifications necessary for therapeutic custody are satisfied.

목차

Ⅰ. 치료감호청구사건 (治療監護請求事件)의 의의

Ⅱ. 치료감호사건의 조사와 치료감호청구절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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