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적법절차원리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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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Eine Nochmalige Überprüfung des Gültigkeitsverfahrensgrundsatzes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송승현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2권 제1호, 291~333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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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헌법은 성문법체계에서 가장 최상위에 존재하면서 기본적인 규범이고, 하위법
률을 구속한다고 할 수 있다.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가권
력의 발동원리인 동시에 제한원리인 법치주의원리는 국가권력을 구성하고, 개인
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공동체가치를 실현하는 헌법원리이다. 법치주의원리를 실
현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입헌주의를 전제로 성문의 법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
다는 것이다. 즉 적법절차원리를 중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적법절차원리는 미국의 적법절차원리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그 근거규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즉 우리나라의 헌법은 법률유보
원칙이 규율되어 있어 미국의 헌법규범 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독자적인 해석․
적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적법절차원리의 근거를 헌법규정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즉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3항에서 찾
아야 한다는 견해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그러
나 법치주의원리를 고려하여 적법절차원리의 근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Die Verfassung ist zum Höchsten im System der geschriebenen Rechte,
die die Grundnorm ist, kann unter dem Gesetze einschränken. Der
Konstitutionalismusesgrundsatz ist zugleich der Inkraftsetzungsgrundsatz der
Staatsgewalt der Beschränkungsgrundsatz ist, und die Staatsgewalt setzt zusammen,
wenngleich der in der Verfassung erklärterweise nicht reguliert, und der
Verfassungsgrundsatz ist, den Gemeinschaftswerte verwirklicht, der die private
Freiheit gewährleistet, was es etc.. Den Konstitutionalismusesgrundsatz ist, daß
fürs Verwirklichen wichtig ist, ist der Konstitutionalismus, daß von den Gesetzen
des Geschriebenen zusammenzusetzen hat, was den Konstitutionalismus setzt
voraus。 D.h. den Gültigkeitsverfahrensgrundsatz hat wichrig zu nehmen.
Der Gültigkeitsverfahrensgrundsatz unseres Staats kann den Einfluss des
Gültigkeitsverfahrensgrundsatzes der USA bekommen. Aber in der
Begründungsregulierung kann der Unterschied sein. D.h. die Verfassung unseres
Staats ist der Gesetzesvorbehaltsgrundsatz diszipliniert ist, was zwischen der
Verfassung der USA der Unterschied ist, kann die selbstständige Auslegung und
die Anwendung brauchen. Woher findet die Gegenwart der bestehenden
Vergassungsregulierung die Begründung des Gültigkeitsverfahrensgrundsatzes,
was der Meinungsstreit gewesen ist. D.h. die Meinung hat im § 12 Abs. 1 und
3 der Verfassung zu finden und die Meinung hat im § 37 Abs. 2 der
Verfassung zu finden, was die der Meinungsstreit ist. Aber rücksichtlich des
Konstitutionalismusesgrundsatzes braucht die Begründung des Gültigkeitsverfahrensgrundsatzes
wieder nachzusehen.
목차
Ⅰ. 머리말
Ⅱ. 적법절차원리의 의의
Ⅲ. 미국헌법상 적법절차원리
Ⅳ. 우리헌법상 적법절차원리
Ⅴ. 검 토
Ⅵ.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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