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범죄피해자구조금의 회수를 위한 구상권행사 제도의 개선방안
이용수 109
- 영문명
- Improvements of the System to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Indemnity for Collection of Crime Victim Aid Fund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강동욱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2권 제1호, 243~26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4.01
6,0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피해자구조금제도를 법제화하고 있다. 이것은 헌법
제30조에서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2010년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전부개정에서 구조금
지급요건이 완화되고, 구조대상이 범죄로 인한 사망과 모든 장해 및 중상해를 입
은 경우까지 확대되면서 피해자구조금의 신청이 대폭 늘어났으며, 따라서 지급된
피해자구조금도 대폭 증가하였다. 피해자구조금은 벌금 집행액의 일부(6%)로 편
성된 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해 지급되고 있지만 피해자보호기금은 벌금 총액에 따
라 변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이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
인 경제적 지원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마련 대책이 요청되는 한편, 기 지급된 피
해자구조금의 회수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행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2011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의 구조금 집행금액 약 150억원 중에서 구상
권행사를 통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편성된 구상금은 10%(15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행사에 관한 법적 근거와 필요성
에 관해 고찰하고, 현행 구상권행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 본 후, 효율적인 구상권
행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개선내용으로는 구상권행사를 위
한 독립조직의 구축 및 전문인력의 확보, 관련업무규정 및 매뉴얼의 작성, 구상권
행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전제도의 마련, 구상권행사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인 노력, 관련부처 간 업무협력의 강화, 구조금 회수에 관한 법규의 보완 등을 제
시하였다.
영문 초록
is an act that gives shape to Art. 30 of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 “Citizens who have suffered bodily injury or death due to criminal acts of
others may receive aid from the State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Especially, as the condition to pay the aid fund is relaxed and the range
of the aid fund payment is expanded up to the death, and every disability and
secure injury caused by crime by the general revision of Crime Victim
Protection Act in 2010, the application of crime victim aid fund by crime
victims increased sharply. Therefore, the amount of crime victim aid fund which
is payed to victims also increased drastically. Due to this, it is operated in a
way that parts(6%) of the money which is get from the fine enforcement is
used as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However, because this protection fund can
be changed with the total amount of the fine, this protection fund is in a
unstable condition. Thus, to provide economical support to criminal victims
effectively, an establishment of system for securing the stable financial resources
of this protection fund is required and on the other hand, with the purpose of
the collection of the crime victim aid fund which was already payed, the
necessity of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indemnity toward a perpetrator is also
increasing. But, in periods of between in 2011 and in the first half of 2013, the
money which the nation was planned to collect from perpetrators by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indemnity was nothing but 10%(1.5 billion won) of the
budget drawn to crime victim protection fund(around 15 billion won).
Hence, in this paper, after considering the necessity and the legal basis of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indemnity toward a perpetrator, I examined its problems
and suggested rational improvements to resolve them. The specific improvements
I suggested are as follows: the establishment of the independent organization for
the exercise the right to indemnity and the securement of professional staffs, the
making of the regulations and the manual for works as to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indemnity, the preparation of the prior measures for achieving
effectiveness of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indemnity, the nation’s active
endeavor to exercise the right to indemnity, the reinforcement of the cooperation
among the authorities which is related to works about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indemnity and the supplementation of the legislation as to the collection of
crime victim aid fund etc..
목차
Ⅰ. 머리말
Ⅱ. 구상권행사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
Ⅲ. 피해자구조금의 회수절차
Ⅳ. 구상권행사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Ⅴ.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정기용선자가 야기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인지에 관한 검토
- 사용자책임(제756조)의 구분적 규율에 대한 입법적 검토
- 현행 이주노동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 The So-Called “Cultural Defense” in the United States
- 독신자의 양친 자격을 부인하는 친양자제도의 위헌 여부
- 미국 조직범죄법(RICO)에 대한 개관
- 범죄피해자구조금의 회수를 위한 구상권행사 제도의 개선방안
- 헌법상 환경권 보장을 위한 화학비료 남용으로부터 사전예방적인 토양환경권보전 방안
- 先住民族としてのアイヌ民族の権利:二風谷ダム事件と国際法の観点から
- CCS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독일 ‘Schleswig-Holstein 주 CO2 저장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內部者去來規制의 實定法上 判斷基準에 관한 考察
- 家本位文化与婚姻家庭法移植的冲突
- 소송대리인과 관련한 법관의 기피사유
- 해커로부터 영업비밀의 보호방안
- 적법절차원리의 재검토
- 유럽인권협약 제14의정서에 의한 사법감독제도의 개혁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