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과 관련한 법관의 기피사유

• 영문명: Judicial Disqualification Due to an Affiliation with a Law Firm in the Proceeding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하정철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2권 제1호, 363~39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4.01

국문 초록

2014년 미국에서는 BP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에의 상고가 제기되면서 스칼리 아 대법관의 제척 ․ 기피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스칼리아 대법관의 친아들이 일방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의 구성원변호사였기 때문이다. 그 후 2014년 12월 초에 대 법원이 해당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에 대한 논쟁이 사그라졌지 만, 해당 논쟁은 지난 10 여 년간 수차례 일어났던 제척 ․ 기피 논쟁을 새삼 상기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법조인 수 자체가 증가하여 가족 법조인이 늘고 있고 법 률 시장이 소수의 대형 로펌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 한 논의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송대리인 관련한 기피사유에 대한 종래 학계의 논의를 소개하고, 그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미국에서의 논의를 소개하였는데, 미국에서의 논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현행 민사소송법상 기피이유는 구체적인 경우가 전혀 예 시되어 있지 않고 일반 규정만으로 되어 있어 특정 상황에 의해 항상 기피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쉽지 않고 결국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 운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②물론 친족이 구성원변호사 인 경우 그 절차의 결과에 의해 그가 받는 경제적 ․ 비경제적 이익이 상당할 가능 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친족이 구성원 변호사인 경우 기피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법무법인 내부의 사정과 이익배분 상황, 해당 구성원변호사의 법 무법인에서의 영향력, 해당 구성원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그 구성원변호사가 받을 수 있는 경제적 ․ 비경제적 이익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법관은 기피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비경제적 이익의 존재 때 문에 미국 대법관의 다수의견처럼 법무법인이 구성원변호사에게 고정된 임금 이 외에 승소로 인해 법무법인이 받게 될 이익을 배분받지 않는다고 약속한다고 하 여 언제나 기피되지 않는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③ 법관의 배우자나 친족이 법관 담당 절차 대리인과 동일 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피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 2014, Justice Scalia's disqualification has been an issue in the U.S. with respect to BP case because his son has been a full partner in Gibson Dunn representing BP in that case. Though the debate on the recusal of Justice Scalia is lulled with the refusal of the Supreme Court to hear the case in December 2014, that reminds us of numerous disputes during last decades on the disqualification due to an affiliation with a lawyer. This issue, still alive in the U.S., is necessary to address in Korea as well because it is more possible that judge's relative could be affiliated with a law firm in the proceeding, though he does not participate in the representation in person, with rapid growth of the number of lawyers and high market share of big law firms in Korea. After briefly analyzing the purpose of disqualification, this paper is going to contemplate on the issue of disqualification where judge's close relative is affiliated with a law firm in the proceeding. For richer discussions, it will study on numerous U.S. provisions and cases so as to add comparative aspect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Korean provisio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기피제도의 의의 및 기피이유에 대한

유형적 해석의 필요성

Ⅲ. 소송대리인 관련한 기피사유

Ⅳ. 맺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