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The So-Called “Cultural Defense” in the United States
이용수 40
- 영문명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보하니안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2권 제1호, 39~78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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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미국의 다원사회에서 법을 위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들은 항변사유로 자
신들의 문화적 배경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문화적 차이가 형사절차에서 증거
로 제시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학자들의 견해는 극명하게 갈리고 있으며, 일부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문화적 항
변을 지지하는 자들은 점차 다양화되는 사회에서 형사법체계도 개별화 하여, 엄
격한 법적용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다문화주의자들이다. 다문화지지론의 일반화에
반대하는 반대론자들은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문화적 차이를 항변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많은 평론가들은 여성 및 아동에게 가해지는 잔인하고
비극적인 많은 범죄에 있어 문화적 항변 (cultural defense) 이 받아들여지는 것
에 극히 비판적이다. 많은 경우에 문화적 항변은 외국에서 교육받고 자란 자가
수용국의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범죄로 나아간 경우 발생한다. 또한 이러한
범죄의 대부분은 외국에서 성장하고 외관상 법을 존중하는 자가 고국의 전통 문
화적 가치로 인하여 부득이 범죄로 나아간 경우이다. 그리고 문화적 차이를 기초
로 범죄구성요건 사실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문화적 항변의 법리
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형사법의 이상인 범죄억지효과를 감소시키게 하고,
평등의 원리에 반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문화적 차이를 독립적 항변사유로 인정
하는 것에는 찬동하지 않는다. 다만 문화는 전통적인 형사법상 항변사유를 뒷받
침하기 위하여 또는 고의 및 주관적 요소관련 범죄 요건사실을 부인하기 위한 근
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영문 초록
Defendants charged with breaking the law and brought before the courts in
America’s multicultural society occasionally attempt to offer evidence of their
cultural backgrounds in their defense. A strong difference of opinion characterizes
scholarship on whether cultural variation should be admissible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o what extent, and while some judges have allowed it,
most have not. Proponents of the “cultural defense” include multiculturalists who
assert that in an increasingly pluralistic society, fairness requires that the
criminal justice system be individualized to moderate the strict application of the
law. Opponents who oppose the multiculturalism argument in general, support
the admission of cultural evidence on due process grounds. Many observers
decry the success of the cultural defense in a number of shocking brutal and
tragic crimes against particularly women and child victims. On occasion the
cultural defense arises when a person who is raised in a foreign society
commits a criminal act because they are not aware of the laws in the host
country. More often an apparently law-abiding person raised in a foreign culture
commits a criminal act in a host country because of being compelled to do so
by the unique values that are native to the person’s culture, with the evidence
being presented to rebut an element of the crime charged. This author concludes
that because a cultural defense law undermines the need for deterrence and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al protection, an independent cultural defense ought
not to be recognized, but culture should remain admissible to either rebut an
element of the crime charged, such as the required mens rea, or when offered in
support of one of the traditional criminal law defenses.
목차
Ⅰ. Introduction
Ⅱ. Cultural Defense in Theory
Ⅲ. Cultural Defense in Practice
Ⅳ. The Model Penal Code’s Unique de
Minimis Defense
Ⅴ. Conclusion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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