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신고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Apartment Transaction Declaration System in Housing Act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법학회
• 저자명: 이우도(Lee Woo Do) 이진수(Lee Jin Soo)
• 간행물 정보: 『부동산법학』부동산법학 제18집, 217~24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3.31

국문 초록

정부는 2004.1. 주택법 개정을 통하여 주택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거래당사자는 주택의 거래금액 등 거래내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거래가에 기초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주택거래신고지역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 및 탈세는 주택(아파트)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동산이 그 유용성에 비하여 거액의 거래대상으로서 언제라도 현재 또는 미래의 투기 대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6. 1. 부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 신고를 규정하였다.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의 신고는 신고사항의 누락과 허위신고의 방지를 위하여 신고내역을 조사하게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부동산거래신고의 규정으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 및 탈세 방지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는 할 수 있으나 사인의 계약행위라는 점 때문에 여전히 허위신고 등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주택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된 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등 처벌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와 관련하여 그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이러한 방안은 두 제도를 비교하여 살펴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련 부동산 세제와의 관계에서 적어도 각종 제도의 대상 부동산과 금액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관련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주택거래신고제도와 관련하여 횡단면적으로 살펴보아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제도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명확화를 위하여 '주택거래의 신고'에서 '아파트거래의 신고'로 하고, 주택거래신고 대상물건으로서 주택(특히, 아파트)의 정의를 건축 관련 법률, 국세 및 지방세 관련 법률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용어를 주택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주택의 개념으로 통일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주택거래가액(실지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또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가격은 감정평가법에 의한 적정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또 신고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사실에 부합하는 공문서가 되도록 신고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는 명문 규정을 부동산등기법,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률에도 추가함이 타당할 것이다. 주택의 거래가액 기준의 명확화를 위하여 '주택거래가액' 6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자금 조달계획 등 신고사항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점에 대하여, 거래 시 취득과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양도소득세에서 고급주택의 기준인 실지거래가액 9억원과 동일하게 9억원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택거래신고제도의 존치 필요성 자체를 살펴보건대, 2004년에 도입된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제도와 약 2년 후인 2006년에 유사한 제도인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가 도입된 점을 감안하여 두 제도의 일원화를 위하여 본 제도는 차제에 폐지하는 것이 법 실효성 측면에서 타당하리라고 본다. 물론 부동산 투기 등 방지를 위한 본 제도의 존치가 필요하다면 신고기한을 30일로 연장하고, 일반 부동산거래신고제도상 신고는 30일로 단축하여 두 제도의 신고기한이 일치하도록 주택법과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영문 초록

Government stipulated the Declaration Responsivility of Houses(Apartments) Transaction Price since Jan, 2004 by Revision of Housing Act, in order to prevent wrong practices such as the writing of the double contract contributing to speculation on Tax Evasion and so on. But the transparencies exist any other transactionsy of real estates. So, Government stipulated too the Declaration Responsivility of the Real Estates Transaction Price since Jan, 2006 by Revision of Housin Act, in order to prevent wrong practices such as the writing of the double contract contributing to speculation on Tax Evasion and so on. Therefore, in this paper, the home sales report system to examine the cross-sectional area with respect to the following improvements seen presented. Clarification of terms used in this system to the 'Report of housing transactions' to 'send the apartment deal', and the target object as a house home sales report (especially apartments) the definition of a construction-related laws, national and local laws the terms used in a variety of housing provision in the general corporate housing law concept of unity in the House, and the penalties imposed housing transactions based on value (actual transaction amount) will be charged on the basis of. The land, houses, real estate prices due to the fair value of emotions as evaluation method is valid. In addition,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report meets the legal nature of the complaint so that the archives should be advised whether the validity of the regulations that prestigious real estate, realtor law as such law is valid, you will also be added. Based on the trading value of housing clarity 'value housing transactions' 600 miillion won financing plan on the basis of such a report for information regarding whether or not to apply, obtain and transfer transactions made at the same time taking into account the capital gains tax on that the basis of the actual transaction value luxury homes in the same way as 900 million won to 900 million won will be amended and polite. Finally, the House Transaction Declaration System itself needs to be abolished Because the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Housing Act 2004, housing transactions reporting system and about two years later in 2006, a similar system for Real Estate Open Trades reporting system was introduced in view of the two systems unifying of the present system is effective in terms of the law is abolished looks reasonable. Of course, the scheme for the prevention of speculation in Belo Horizonte, etc. If you need to report deadline extended to 30 days, the general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reduced the award to match report is 30 days judicial mediation Housing Act has been amended and Certified Public Broker Law.

목차

Ⅰ. 서론

Ⅱ. 주택거래신고제에 대한 실정법 내용

Ⅲ. 주택거래신고의 효력 및 신고관청의 조치사항

Ⅳ. 주택거래신고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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