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의 주거권 보호에 관한 고찰

• 영문명: Dissolution of Cohabitation and Use of Family Home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법학회
• 저자명: 이주형(Lee Joo Hyoung)
• 간행물 정보: 『부동산법학』부동산법학 제18집, 157~196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3.31

국문 초록

우리 사회는 결혼을 바탕으로 한 남녀간의 법적 결합 이외의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이라는 시각이 오랫동안 견지되어 왔다. 법률혼 형태가 지배적이며 이와 구분되는 다른 형태의 남녀간(혹은 동성간)의 공동생활은 숨겨져 왔다. 우리나라에서 사실혼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구 사회에서 미혼 동거라는 남녀간의 결합 형태는 확실히 하나의 가족유형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사회에서 사실혼 부부가 경험하는 사회적 편견과 법률적 제약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신혼기 주택자금을 지원받는다든가, 자녀를 입양한다든가 하는데는 차별을 받는다. 법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동거와 사실혼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다. 사실혼은 사실혼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사실혼의 범위는 서구에 비해 엄격히 제한된다. 10년 동안 함께 살아왔다 하더라도 사실혼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혼인의사가 없었거나 혹은 객관적 사회 관념상의 공동생활이 아닐 경우 남녀간의 동거는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법률혼에 있어 이혼으로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통하여,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에는 배우자의 상속권을 통하여 혼인 재산에 대한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는 이러한 청산절차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두고 않고 있다. 따라서 사실혼의 문제는 그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사실혼당사자의 노력으로 이룬 재산의 처리 방안이 논의의 주된 쟁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사실혼의 생전해소의 경우에는 법률혼의 이혼에 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사실혼의 사인해소의 경우에는 생존 사실혼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 및 상속권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사실혼배우자를 상속인에 포함시키지 않는 우리 법제에 기인한 해석론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위 문제는 학자들 사이에서 긍정과 부정의 양론으로 대립되어 있던 가운데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제에서 발생하는 해석상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주거의 문제는 가족공동체의 기초적 생활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재산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일 수도 있다. 사실혼 중에는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족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주거를 특별히 보호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취지는 이혼나일방의 사망에 의하여 해소된다 하더라도 이혼 사실혼 배우자나 자녀 그리고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생활기반을 보장하기 위하여 확대되어 관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고령 배우자가 혼자서 생활하는 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고 그 기간 동안의 생활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고령의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생활 보장의 확보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고령의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 해소의 경우에 현재의 거주 환경을 잃으면 안정된 생활이 손상된다. 따라서, 생활의 기반이 되는 거주 주택의 확보는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필요적인 문제이다. 이와 같이 사실혼 배우자의 주거 이익의 보호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들을 위하여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이는 인권적인 문제뿐만이 아닌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경제적 문제를 해소하는데 있어서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

영문 초록

The de facto spouses inevitably need to possess real estate (housing) in order to manage their marriage. Even if it is not the only way which is available, it can be said that such possession depends on the lease of real estate as long as the social state is considered. Also, it can be said that the lease of real estate is the essential basis of survival for the management of marriage by the de facto spouses. According to the lease of real estate which is concluded in such a state, it is possible to ask for the return of the housing rental deposit which has been paid to the lessor when the contract ends. The policy of legal marriage is applied. Therefore, any kind of union between a man and a woman other than the legal marriage cannot be allowed as the establishment of marriage. However, according to precedents, there is a statement which reads, 'The union between a man and a woman other than the legal marriage can be protected if certain conditions are fulfilled.'It seems that the aspect about the establishment of marriage has changed. The court has def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a man and a woman who have had a wedding ceremony and lived together as a husband and a wife but have not officially registered their wedding as so-called "de facto marriage". It is now recognizing a certain degree of legal protection for such a type of marriage. The application of such legal protection by the court means that the couple in the state of de facto marriage can be legally protected like the one in the state of legal marriage. Such recognition of status for the husband and the wife in the state of de facto marriage has caused the legal marriage not to become the one and only way for the establishment of marriage. Unfortunately, it is hard to clarify the translation-related problems that occur in our legal system. However, regarding the assets which have been accumulated with the efforts of both spouses, it is too harsh to allow the spouses in the state of de facto marriage to execute the settlement of assets only when both of them are alive, by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y have lived happily together. In such a case, it is thought that the level of protection experiences a severe level of imbalance. The Supreme Court agrees to such problems through the decisions mentioned before, stating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legal countermeasures. As a result, it seems that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the countermeasures of fair protection for the spouses in the state of de facto marriage not only when such a state is dissolved with both spouses alive, but also when the state is dissolved due to the death of a spouse.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sideration of the countermeasures for the reinforcement of the unstable legal status of the spouses in the state of de facto marriage when such a state is dissolved.

목차

Ⅰ. 서론

Ⅱ. 사실혼의 성질과 법리

Ⅲ. 사인해소에 따른 보호

Ⅳ. 사실혼배우자의 주거권의 보호의 범위 및 문제점

Ⅴ. 사실혼배우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제언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사실혼 배우자 주거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속권 임차권 승계 내연 De Facto Marriage Spouse Residential Right Housing Lease Protection Law Successor of the Lease Inheritance concubin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