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부동산거래정보 이용 및 보호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영문명: Study on the protection and use activation of real estate transaction information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법학회
• 저자명: 이창범(Chang Beom Yi)
• 간행물 정보: 『부동산법학』부동산법학 제18집, 120~156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3.31

국문 초록

부동산거래는 매매든 임대차든 그 거래가액이 매우 크고 한번 거래가 이루어지면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평생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정보탐색에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을 투입하게 된다. 따라서 정확하고 충실한 부동산거래정보의 공개 및 공유 제도는 소비자에게는 부동산의 선택범위를 크게 확대해 주고, 최적의 구매 조건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며, 거래의 신속한 성사를 도와준다. 최근 빅데이터기술, 3D입체지도기술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공간정보, 실거래가, 도시계획 등 공공데이터의 공개제도에 힘입어 부동산거래정보산업은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한 큰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에는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부동산거래정보를 사실상 독점하며 중개업자 중심의 부동산거래 중개 관행이 대세를 이루었으나, 향후에는 부동산중개에 있어서도 일반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을 통해 소비자가 사전에 충분한 부동산거래정보를 탐색하여 보다 주도적인 입장에서 중개계약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머지않은 장래에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들이 빅데이터기술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부동산중개업자, 법무사, 세무사 등의 역할을 대신할 가능성이 크며, 그 결과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거래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서비스경쟁과 가격경쟁이 촉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획기적인 서비스의 개선이 없다면 지정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는 점점 더 중개업자들의 신뢰를 잃고 활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정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여러 정부기관에서 따로따로 생산ㆍ이용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하나로 통합ㆍ활용하여 서비스의 종류를 다양화 하여야 하고, 비지정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업무영역 및 서비스범위의 확대에 따라 부동산중개사업자의 업무영역까지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의 대응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비지정 부동산거래정보망에서의 허위ㆍ과장광고, 개인정보 오남용 등도 예상되므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의 제시도 필요하다.

영문 초록

A real estate transaction demands generally many time, cost and efforts on the market information search. Because A real estate price is very big and only one transaction has a decisive influence on the both sides for all their life. Thus, the disclose and sharing system of an accurate and faithful real estate transaction information is very important. That enlarges choice opportunities of the transaction parties and provides them with optimal transaction conditions. Recently, a real estate transaction information industry is faced with a enormous change on the strength of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s development. At this present, the transaction parties mostly rely on only a real estate transaction information provided by the broker of real estate, but they will use widely a real estate transaction information provided by real estate portal sites and real estate information websites from this time forward. These internet websites are providing very useful real estate information and various services. Therefore, brokers of real estate are using also internet website information and portal services. On the other hand, the designated real estate transaction information networks are extremely limited information and simple services. As a result, these networks died the death by many brokers of real estate. The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the designated real estate transaction information networks and the real estate portal sites is very important for both consumers and brokers of real estate. In order to vitalize and invigorate uses of information and services, designated real estate transaction information networks should integrate and analyze real estate transaction information produced and hold by related government ministries and adapt themself to new ICT circumstances of big data and so on.

목차

Ⅰ. 부동산거래정보 이용 및 보호의 필요성

Ⅱ. 부동산거래정보의 유형

Ⅲ. 부동산거래정보의 제공 현황

Ⅳ. 부동산거래정보의 이용 및 제공 규제

Ⅴ. 부동산거래정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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