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저작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 정비방안

• 영문명: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architectural works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법학회
• 저자명: 박가영(Park Ga young) 김동련(Kim Dong ryun)
• 간행물 정보: 『부동산법학』부동산법학 제18집, 11~3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3.31

국문 초록

저작물이란 사상이나 감정을 문학, 학술, 예술 등으로 표현한 창작물이며,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크게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9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중에서 건축저작물을 눈여겨 볼 수 있다. 건축저작물이란 건축에 관련된 저작물로서 일반적으로 건축물과 설계도면 및 모형을 지칭한다. 이 용어는 생소하지만 엄연히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다만 모든 건축물이나 설계도면 및 모형이 저작물로서 보호받지는 못한다. 본고에서는 저작권법에서 명문화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건축저작물에 대한 전박전인 기본 개념을 살펴보면서 건축저작권의 특성과 저작권에서 보호해주는 건축저작물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건축저작권에 대한 창작성과 예술성에 대한 기준마련이다. 둘째, 건축저작물에 대한 범위 변경이 필요하다. 셋째, 건축저작권에 대한 강행규정을 통한 저작권자의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건축저작권은 광범위 및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독립된 입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An "Architectural works" is the design of a building as embodied in any tangible medium of expression, including a building, architectural plans, or drawings. Copyright in architecture is on of th grey areas in contemporary practices. Architectural Works, in general include buildings and their plans and models. however, not all the architectural 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laws as they should satisfy copyrightable attributcs. Though the term is unfamiliar to most of the people, it is provided by Copyright Act. However, this Act does not include all of the works -buildings, architectural plans, or drawings In this article, based on Copyright Act, we're going to examine the general meaning of an architectural work and the characteristics of an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Also, we will discuss the application limit of Copyright Act and how to improve it.

목차

Ⅰ. 서론

Ⅱ. 건축저작권의 의의와 법적 근거

Ⅲ. 건축저작물의 종류와 권리

Ⅳ. 건축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기준

Ⅴ. 건축저작권의 법적 보호의 한계 및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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