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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재산권 제한에 관한 연구

이용수 182

영문명
A Research on the Restriction about Property Right the way of compensating land condemnation compensating
발행기관
한국부동산법학회
저자명
문재태(Moon Jae Tae)
간행물 정보
『부동산법학』부동산법학 제18집, 98~119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3.31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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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공공복리를 위해 공익사업, 국가기간산업 등의 수행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되었고, 이처럼 공익사업의 수행과정 중에 일정 범위의 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가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토지수용에 의한 재산권의 강제적 변동은 공익사업과 복리행정 등의 목적만이 아니라 법원에 의한 경매ㆍ수용적 성질의 토지매도 결정 등에 의하여서도 이루어지므로 공공필요의 범위와 수용요건이 이익사업에 한정된다고도 할 수 없으며 토지수용에 따른 강제적 변동에 대한 대가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 논리가 적용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최근 해당 지역의 원주민들이 토지수용 보상을 마치고 이전을 한 군부대를 향해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고성능 스피커로 장송곡 등을 틀어 소음을 유발하며 부대의 재 이전을 주장한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국민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산권은 헌법상 기본원리인 재산권존중, 법률유보 등을 참작한다. 그러므로 공익이라는 목적의 실현을 위해 법률에 근거한 공권력의 강제라 할지라도 공용수용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헌법상 가치보장은 존속보장이 여의치 않을 때 가치보장으로 존속보장을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존속보장에 미달하는 가치보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실보상 시에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문 초록

The most countries which aim construction of the welfare state come to limit the property right for public welfare through conduction of public utility and the nation key basic industry, therefore the expropriation during process of public utility about the property in a certain range become acceptable. Because the forced change of the property right by land condemnation was performed not only purpose of public utility and welfare administration but the decision by court of selling the land of auctionㆍaccept character and others, the range of public necessity and the condition of taking are not limited in this project and it is doubted whether the just compensation is being applied in the cost about the forced change about land condemnation. Recently, the fact that native from a certain local demands relocation to the troop causing noise to use high performance speaker by playing funeral march over a month became a social issue. To minimize resistance of the public, the property right takes into consideration respect of property right and legal reservation which is the constitutional basic. Therefore, even if it is compulsion of governmental authority under the law to realize purpose of public interest the expropriation should be recognized in the range of necessary minimum. The constitutional value guarantee means realization of the continual guarantee when the continual guarantee is not easy. Because the value guarantee not mean insufficient for the continual guarantee, when taking loss compensation the just compensation should follow.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토지재산권 개관
Ⅲ. 토지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Ⅳ. 토지보상 방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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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문재태(Moon Jae Tae). (2014).재산권 제한에 관한 연구. 부동산법학, 18 , 98-119

MLA

문재태(Moon Jae Tae). "재산권 제한에 관한 연구." 부동산법학, 18.(2014): 9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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