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의 쟁점 및 법적 과제

• 영문명: A Legal Review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Focusing the Procedure and Cancellation of Proje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ct-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법학회
• 저자명: 이헌석(Lee Heon Seog)
• 간행물 정보: 『부동산법학』부동산법학 제18집, 244~271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3.31

국문 초록

지난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을 계기로 민간의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던 정비사업을 공공의 영역 속에 편입시켜 공공이 선계획-후 개발의 개념에 따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시공사, 철거업체, 정비업체 등의 과당 수주 경쟁으로 주민분쟁이 재연되었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주민간 분쟁 및 조합설립 후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주거약자들의 생존권을 위협과 같은 과거부터 계속되어 온 문제들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도시정비사업이 투기적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아파트 중심의 도시정비사업 광풍이 불었다는 심각한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는 배경에는 주거의 질보다는 주택의 대량공급을 위해 도시정비사업을 유도해 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도시정비관련법의 목적과 정비사업절차의 단계별 법적 성격이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2007년 이후부터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서자 그 동안 방만했던 도시정비사업의 출구전략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결과, 2011년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도시정비사업이 전면철거 방식에서 유지관리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재개발ㆍ재건축을 효과적으로 하고자 의도되었던 법률이 이제 와서 해제를 편리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또한 해제과정과 해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의 영속성이라는 점에서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며, 도시의 미래운명을 결정하는 결정체라는 점에서, 도시정비사업 절차에 대한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도시정비사업 해제를 둘러싼 미비한 법규정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business is to allow the residents to inhabit in an improved environment even after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is completed by improving the districts wher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s inadequate and infrastructure is faulty. There is a problem with the city redevelopment project: the meaning of publicity is fading due to excessive focus on the project itself. This is because the redevelopment is being executed without investment of public resources. Thus, in order to activate city redevelopment project, residential participation must be activated. Also, joint redevelopment method and improvement on circular maintenance method should be considered in the city redevelopment. Firstly, active participation of residents is required in city redevelopment project. At the inception of the project planning, the public organization should encourage maximum participation from residents, provide information, and open every possibility for them to get access to the information. In other words, the public organization should take the role as a coordinator that tunes interests of residents, the public, and construction companies in order to successfully execute the redevelopment project and assure publicity.

목차

Ⅰ. 서론

Ⅱ. 도정법상 도시정비사업의 개념 및 내용

Ⅲ. 도시정비사업 절차의 법적 성격

Ⅳ. 도시정비사업 해제규정의 문제점

Ⅴ. 도시정비사업의 법적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재개발사업 도시재정비 정비구역 분담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maintenance law house redevelopment projects promotion of urban renewal redevelopment district sharing expen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