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文化多元化表现之一：权利冲突的多样化形态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류작상(刘 作翔)
•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29권 제4호, 405~432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0

목차

一，权利冲突的多样化形态

二，各种不同性质的权利之规范来源

三，多样化的权利冲突社会解决机制

1, 제일 전형적인 권리충돌

2, 자연적권리와 법정권리의 충돌：생육권과 계획생육을 례로삼아

3, 법정권리와 습관권리의 충돌：대량산 "버려진 아이"의 약육권을 례로삼아

4, 도덕권리와 법정권리의 충돌：미국이 병역을 수행하는것을 거부하는것을 례로삼아

5, 종교권리(의무)와 법정권리의 충돌：독일 이슬람의 남자애의 할례사건 및 국제사회가 여성할례 사건에대한 토론을 례로삼아

6, 추정권리의 합법성판단：키스권을 례로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