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실현을 위한 문화재의 불법반출금지 및 환수에 관한 연구
이용수 174
- 영문명
- A Study on the Prevention against Illicit Export and Return of Cultural Property for the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 Principle of the Cultural State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장인호(Chang In Ho)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29권 제4호, 265~293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0
6,1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study is aimed at researching on the methods of legislating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Prevention against Illicit Export and Return of Cultural Property for the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 Principle of the Cultural State.
In 1970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and in 1995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was singed to prevent "Illicit Export" and vitaliz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The 「article 9 of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prescribes "The State shall strive to sustain and develop the cultural heritage and to enhance national culture". And 「Cultural Property Law」was enacted in 1962. Thus nation have to strive to achieve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and also state should protect cultural property.
Unfortunately, the role of government for the prevention of illicit export and of return of cultural property form other countries like Japan, USA, and Germany has not been successful because of "the robber of cultural property", "lack of public finance for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Illicit Export", "a mild punishment" an etc.
For this reason, rational improvement plan for the prevention against illicit export and return of cultural property is need very much. Therefor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should be appropriately improved for the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 principle of the cultural state.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문화재의 의의 및 불법반출금지ㆍ환수 필요성
Ⅲ. 불법해외반출문화재의 환수ㆍ관리를 관한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주요내용 분석 및 문제점 검토
Ⅳ.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실현을 위해 문화재의 불법반출금지 및 환수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선택적 병합에서 청구의 일부를 판단하지 않은 판결(소위 일부판결)의 소송상 취급
-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실현을 위한 문화재의 불법반출금지 및 환수에 관한 연구
- 권리금을 지급한 상가건물 임차인의 보호에 관한 소고
- 法律文化多元化表现之一:权利冲突的多样化形态
- 국제투자협정상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의무
- 국가재정법상 조세지출예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분석
- 헌법상 환경권의 보장범위에 대한 연구
- 中小企業の健全性確保と会社法
- 독일 성년후견제도의 개정과정과 한국법에의 시사
- 학교의 교육정보와 학부모의 교육정보청구권
- 中国における労働者代表監査役制度について
- 소비자파산절차 및 면책절차의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 能源贸易低碳转型中的生态补偿法律制度探析
- 무고죄의 형량과 양형인자에 관한 실증적 연구
- 한국전세권제도의 발전방안
- 경제위기에 대응한 부동산 세제 변화에 대한 연구
- 結婚移住女性の実態と問題点及び法的保護
- 21世纪的中国公司法
-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