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무고죄의 형량과 양형인자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용수 109
- 영문명
- The Analysis of sentenced penalty and sentencing factors for false accusation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황만성(Hwang Man Seong)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29권 제4호, 63~83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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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pplication of sentencing guideline for false accusation. The 901 cases of false accusation offenses which were sentenced from July 1, 2009 to December 31, 2010 are analyzed. Based on an analysis during 18 months after the implement of the 1st sentencing guideline, there was no radical changes on sentencing practices. The 486 offenders are sentenced to jail, 134 offenders are punished with a fine. Among 486 offenders who are sentenced to jail, 406 offenders are a stay of execution.
Current sentencing guideline system, however, has its own limits, in that it has not yet provided guidelines on fine. Moreover, the guideline system is not compatible with sentencing principles of the Criminal Act.
There lacks clarity in the definition of sentencing factors on offence and on offender. This may not justify the principle that sentencing factors on offence shall has priority over those on offender.
Even though this sentencing standards are advisory, the fact that the announcement of this standards make many people have a norm in sentencing and by doing so it is expected to bring gradual changes in a good way.
목차
Ⅰ. 서론
Ⅱ. 무고범죄에 관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Ⅲ. 무고범죄군의 선고형량 분석
Ⅳ. 양형기준의 준수와 양형인자의 중요도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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