能源贸易低碳转型中的生态补偿法律制度探析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刘 俊敏
•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29권 제4호, 499~509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0

국문 초록

에너지문제는 인류의 지속발전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다. 에너지의 개발은 생태환경에 중대한 파괴를 주며 에너지 무역의 발전은 반드시 생태환경의 보호와 복원의 상호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엄중한 대기오염은 우리들에게 에너지의 고소비, 고오염의 경제발전의 길을 걸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생태보상법률제도는 에너지무역의 저탄전형발전에 제도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 지금 중국의 생태보상 법률제도에는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첫째, 생태환경성본내부화는 여러 가지 법률적 곤경에 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에너지기업은 환경보호법률의식이 천박하여 경제이익만 중시하고 환경보호의식이 결핍, 환경표준이 비교적 낮고 부동한 경제발전수준 지구의 환경탐측 수준의 차이가 거대하여 과학적인 생태보상표준을 건립하는데 불리, 환경자원의 가격을 정하기 어렵거나 불합리하여 오염에 인한 손실과 생태복원비용을 계산하기 어렵고 특히 환경오염전이에 의한 생태파괴를 가늠하기 어려우며 생태보상방식을 활용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다. 둘째, 에너지 생태보상 법률제도가 불완전하고 많은 지구의 생태보상메커니즘은 정책층면에 머물러있으며 입법의 역량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전문적인 생태보상 법률이 결핍하고 생태보상에 관련된 규정은 여러 가지 법률 속에 체현되며 계통성과 조화성이 결핍, 관련 법률규정은 원칙적 내용이 비교적 많고 가조작성이 결핍, 세비설계가 불합리하고 자원세와 자원보상비용의 성질이 불명확하며 집행중에서 반복징수를 조성하기 쉬운 등 문제가 있다. 셋째, 에너지 등의 환경자원소유권의 한계가 불명확하고 에네르기 사용자에게는 미래의 경제수익과 생태수익에 대한 합리한 예기가 결핍하여 지나친 개발과 생태평형의 파괴를 초래하기 쉽다. 넷째, 정부의 에너지생태책임이 불명확하고 책임설치와 분배의 모순이 존재하며 상관부문의 집법역도가 약하고 책임에 대한 추구와 상관정책의 조합이 불합리하며, 특히 재정정책과 관원시험제도에서 반영되며 정부가 과도하게 지구의GDP 증장과 경제의 단기내의 발전을 중시한다. 현재의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는 환경경제정책의 법률화를 촉진하고 법률로 일정한 공개성과 필요한 공중참여를 보장하며 생태보상메커니즘의 정확한 집행과 생태보상 법률제도의 절차의 정의를 확보하고 상관부문과 광범한 인민대중의 감독을 받는다. 둘째는 에너지생태보상 법률제도가 완벽할수록 빨리 《생태보상조례》를 반포하고 개발한 자가 보호하고 수혜를 받은 자가 보상하는 이익조정구성을 형성한다. 셋째는 에너지무역중의 환경성본내부화를 계통적으로 규제하고 에너지 무역산업의 상관이익자의 환경보호 법률의식을 증강하고 환경표준을 높히며 환경자원소유권을 명확히 구분하고 법에 의하여 환경자원 메커니즘을 확정함과 동시에 점차적으로 감독메커니즘을 생태보상법률제도에 진입시키도록 한다. 넷째는 정부의 에너지생태책임을 명확히 하고 건전한 정부에너지 생태책임체계와 보장제도를 마련한다. 다섯째는 에너지생태세를 징수하여 환경성본내부화를 촉진한다. 이런 구체적인 조치를 통하여 에너지 무역저탄소형의 순리로운 발전을 유효하게 확보한다.

영문 초록

能源问题是困扰人类可持续发展的一个重要因素，我国正处于工业化和城镇化的快速发展时期，大气污染不断为我们敲响警钟：我们不能再走过去高能耗、高污染的经济发展道路。我国东西部经济发展水平差距大， 生态环境复杂，生态补偿法律制度尚处于探索阶段，能源贸易低碳转型中的生态补偿法律制度尚存在许多问题，应当通过采取环境经济政策法律化、系统规制能源贸易中的环境成本内部化、明确政府的能源生态责任等具体措施，有效保证能源贸易低碳转型的顺利发展。

목차

摘要

一、问题的提出

二、能源贸易低碳转型中生态补偿法律制度存在的问题

三、能源贸易生态补偿法律制度的完善

参考文献

국문요약

키워드

能源贸 易 低碳 转 型 生态 补 偿